소비자 편익에 부합한 디지털 금융 겸업주의 확대 절실

“소비자 편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금융 겸업주의 확대에 기여하겠다”

2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세미나는 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사에 대한 전업주의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로 여러 금융서비스가 융합되고 핀테크·빅테크의 금융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업 내에서는 여전히 전업주의 원칙이 고수되고 있다. 때문에 기존 금융권은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한 혁신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여은정 중앙대 교수는 “빅테크 금융업자의 등장으로 플랫폼을 통한 사실상의 ‘유니버설 뱅킹’이 구현됐다”며 “전업주의 원칙의 의미가 퇴색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 플랫폼 중심 구조로 금융 산업이 재편될 경우 현재 은행의 금융 상품 판매 기능 상당 부분이 빅테크로 대체될 수 있다”며 “데이터 상호주의를 적용해 금융지주-빅테크 간 데이터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특히 동일한 리스크를 유발하는 동일 영업 행위에 대해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성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현재 금융사 규제환경은 정보공유 시 고객동의와 겸영신고를 필요로 하는 등 데이터플랫폼의 고객데이터 활용에서 제한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데이터 플랫폼은 트렌디한 고객 맞춤형 상품 공급을 가능케 하고, 데이터 유관 금융 신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엔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데이터 개방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ESG 첨병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소비자들의 디지털 경험이 일반화되면서 금융 및 비금융상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요구가 늘고 있다”며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선 금융사의 비금융 복합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단기적으로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제한을 철폐하고 핀테크 육성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은행법에 명시된 ICT플랫폼 등 비금융 부수 업무의 범위·조건을 확정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여은정 중앙대 교수, 박성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