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美연방세 '0원'… 미국 사업 적자로 처리

테슬라는 지난해 영업 분에 대한 미국 연방세를 전혀 부과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미국 연방 개인소득세로 역대 최고인 110억 달러(약 13조2000억 원)를 부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테슬라는 55억 달러(약 6조6000억 원)의 순이익과 76억 달러의 조정 이익(약 9조1200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재무보고서에서 테슬라는 지난해 세전 기준으로 미국 사업부가 1억3000만 달러(약 156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했다. 매출의 45%가 미국 판매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60억 달러(약 7조2000억 원) 이상의 세전 이익은 모두 해외 사업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테슬라의 예상 법인세는 외국세 8억3900만 달러(약 1조 원), 주세 9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연방세는 전무했다.

테슬라 설리번 부사장은 1억3000만 달러의 미국 사업 손실은 해외법인이 소득을 신고하도록 사업장을 구성해 미국 사업장에 신고할 과세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도록 하는 미국 내 다국적기업의 관행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버뮤다·케이맨·아일랜드·룩셈부르크·네덜란드·싱가포르·스위스 등 7개 소국에 미국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익의 61%가 예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출직 관료들과 바이든 행정부가 단속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관행이다.

테슬라는 미국의 손실을 보고하면서 어느 나라 혹은 어느 나라에서 이익을 냈는지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테슬라는 그들의 서류 제출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손실은 "순영업손실 이월액"으로 알려진 거대하고 매우 가치 있는 미래 세금 혜택이다. 이는 테슬라를 열렬히 비평하는 고든 존슨의 주장이다.

테슬라는 2020년 순이익 신고를 하기 전까지 10년 넘게 적자를 보고 있었다. 초기 자동차 개발 및 제작비용이 자동차를 팔 수 있는 가격을 훨씬 웃돌면서 발생한 실제 손실이었다.

그러나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으면서도 테슬라는 미래 세금 회피에 사용할 수 있는 "순영업손실 이월액"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존슨은 주장한다.
프로 퍼블리카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세계 최고 부자들의 상위권에 있는 많은 미국인들이 개인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

일론 머스크의 경우 매우 가치 있는 스톡옵션만 보상으로 받고 테슬라로부터 월급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세법에 따르면 그는 현재 가치의 일부분에 주식을 사기 위해 행사할 때까지 그러한 옵션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평소 거의 하지 않았던 초기 회사 투자 때문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면 세금도 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작년에도 그렇게 했다.

올해 머스크에게는 대략 110억 달러(약 13조2000억)의 연방 세금 고지서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회가 미국의 가장 부유한 개인들의 소득만이 아니라 순자산에 과세하는 다양한 법안들 중 하나를 통과시키지 않는 한, 그가 수 년 동안 연방세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엘리자베스 워렌, 버니 샌더스, 론 와이든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 같은 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통과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막대한 소득을 창출했던 머스크가 행사한 옵션들이 그의 옵션의 끝이 아니다. 이번 주 테슬라로부터 받은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머스크는 840만 개의 옵션을 추가로 받아 총 6750만 개의 옵션을 갖게 됐다.

하지만 그 옵션들 중 어느 것도 2028년까지는 만료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그 전에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옵션 행사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