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과학분야 교통정리 불가피…안철수 공약 얼마나 반영될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8%p 차이로 당선된 가운데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부총리, 항공우주청과 관련해 단일화를 추진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이견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과학부총리는 과학기술 분야 선거 공약의 주요 쟁점이었다.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과학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과학부총리 대신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과기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돼도 청와대에 눌리고 기획재정부에 눌릴 수밖에 없다. 부총리 격상보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통해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설명이다.

다만 윤 당선인의 이 같은 공약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과학부총리 신설과 함께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수석비서관 조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때문에 과학부총리 신설에 대해서는 양 측의 합의가 필요해보인다.
정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정치 선배인 안 후보의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을 일부 수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벤처사업가 출신인 안 후보는 대선 후보들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에서 높은 식견과 전문성이 강조돼왔다.

여기에 항공우주청에 대해서도 이견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항공우주청을 경남에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가 대전지역 과학기술인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윤 당선인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창원에 위치한 만큼 산업적 시너지를 위해 경남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남도 측도 "서부경남에 항공우주청이 유치되면 기계산업 집적지인 창원과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을 잇는 우주산업벨트가 조성된다"고 주장하며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올해 초 "항공우주청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산업기반 있다고 해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경남에 할 일은 아니다"라며 "충청지역의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학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과학기술인들도 "우주항공 개발과 신산업, 국가 안보를 전략적으로 선도할 가칭 항공우주청을 대전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역시 안철수 후보의 주장과 상반되는 만큼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안 후보는 대선 후보 당시 항공우주청의 경남 설립과 관련해 "항공우주청은 당연히 대전에 있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ADD(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있고 그런 연구가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행정도 이곳(대전)에서 (항공우주청) 맡는 것이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통합정부 구성을 위해 단일화를 추진한 윤 당선인과 안 후보의 공약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윤 당선인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안 후보에게 의지할 가능성이 있다.

안 후보의 말대로 항공우주청을 대전에 설립할 경우 경남 지역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과학부총리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야당의 반발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실용적이고 독립적인 과학기술 조직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에 대한 합의도 필요해보인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