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행진”…서울 구축 아파트값 11주만에 최고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기대감에 서울 구축 아파트 가격이 11주 만에 최고치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강남·용산·목동 등에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대선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20년 초과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01%였다. 1월 셋째 주 상승률 0.01%(17일)를 기록한 이후 11주만에 상승 전환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 3월 마지막주 -0.03%(28일)· 4월 첫째주 -0.01%(4일)에 이은 3주 연속 상승한 수치다. 서울 권역별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위치한 동남권과 도심권(종로·용산구)이 서울 전체 상승률(0.01%)을 웃도는 0.03%를 기록하며 구축 아파트 값 상승을 견인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여의도 노후 아파트 등 재건축 기대감이 큰 서남권은 지난주 -0.01%에서 0.01%로 상승 전환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당시 부동산 공약으로 ‘임기 내 250만세대 신규주택 공급’을 내세우며 재건축·재개발 47만세대(수도권 약 30만세대) 공급을 위해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현 50%에서 30%로 햐향 조정하는 등 정밀 안전 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30년 이상 노후 공동 주택에 대해선 정밀 안전 진단 면제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등을 약속했다.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 대선 이후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 경신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983년 준공된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전용 158.54㎡)는 지난달 19일 16억5000만원 상승한 51억원에 거래됐다. 1982년 준공된 압구정동 신현대11차(전용 183㎡)는 지난달 17일 7억5000만원 오른 59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용산구에서는 1984년 준공된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전용 140㎡)가 지난달 18일에 7억5000만원 오른 40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1987년 준공된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9단지(전용 107㎡)는 지난달 29일 21억5000만원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집값 급등 조짐이 보이자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속도조절론도 나오고 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한 축이므로 인수위에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논의중이다" 며 "봄철 이사 시즌을 앞두고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응 방안을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론적이고 획일적인 접근보다 지나친 규제 완화 또는 시장에서의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부분에 대해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며 "실질적 수요에 걸맞게 그에 따른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철학이다.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란 이름아래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도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교하게 접근 한다는점에 대해선 (원희룡 후보자와)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기조는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윤석열 당선자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은 토지 등 소유자의 투기 욕망을 과도하게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재건축·재개발을 둘러싼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정비사업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으려는 투기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운영하면서 투기 억제는 물론 적절한 개발 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은 공공 재개발 등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주거와 도시 환경을 개선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