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다노 설립자 호스킨슨, 美 의회서 소프트웨어 지원 암호화폐 자율 규제 발표

카르다노(Cardano)의 공동 설립자 찰스 호스킨슨은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만들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규정 준수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호스킨슨은 지난 6월 23일 의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규제의 이상적인 안배를 은행 자율규제가 작동하는 방식에 비유하며 입법자들에게 "KYC(고객 확인 제도)-AML(자금세탁방지제도)을 하는 것은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아니라 은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민관 협력 관계다.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혁신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암호화폐 산업의 관할권을 놓고 다투는 두 금융감독기관이다.
오스틴 스콧 조지아 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들 화폐를 모두 규제할 수 없다"며 SEC도 CFTC도 시중에 유통되는 수천개의 암호화폐를 감독할 인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호스킨슨은 암호화폐의 데이터 저장 및 전송 능력은 이 규제 작업의 상당 부분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그는 프라이빗뱅킹 업계처럼 암호화폐 업계가 자율규제기구(SRO)를 만들어 규제 준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한 명분으로도 활용했다.

그는 업계가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까지 준수 여부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기 인증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며, 이때 금융당국이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호스킨슨은 인력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우려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더욱 잘 보여주면서,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 규모를 4배로 늘린다고 해서 미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오히려 호스킨슨은 스콧 하원 의원에게 법적으로 의무화된 검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암호화폐가 거래 결제를 막을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스킨슨은 지난 23일 IOHK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증언에서 미국에서 나오는 규제와 법률의 준수가 "블록체인 산업의 지도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규칙을 개발하기 위해 연방 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하지만, 이것은 거의 1세기 전에 만들어진 법과 시험의 범위 내에 쉽게 들어맞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이자 근본적으로 새로운 자산 분류"라고 말했다.

호스킨슨이 암호화폐 규제 지형에서 더 명확한 경계를 요구한 것은 지난해 12월 미국 내 다른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집행위원은 최근 SEC가 현물 비트코인 거래소 거래 펀드(ETF)의 미국 출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이유로 규제 명확성 부족을 일부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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