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중단에 '네 탓 공방'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괄타결 후 협상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양당의 기본 합의가 깨졌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몽니로 치부하며 지지부진한 협상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이 같은 상황은 15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주재했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배분이다. 각각 언론 미디어 정책, 경찰국 신설 문제를 관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어느 쪽도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우리가 과방위를 고집한 게 아니다. 민주당이 과방위를 가져가면 행안위를 차지하면 된다"면서 공평한 배분을 전제로 민주당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협상 초기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포함해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의 상임위를 맡았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1개의 상임위를 확보했다.

임시로 운영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 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맡되 특위 위원을 양당에서 6명씩 동일하게 맡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연장선에서 사개특위 구성 자체를 반대했다. 하지만 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협상은 중단된 상태지만 극적 타결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에 원 구성을 마치기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 여기에 지각 원구성이라는 여론의 비판도 여야를 압박하는 요소다. 국회법에 따르면 후반기 원구성은 상반기 의장 임기 만료일 이전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병석 전 의장이 지난 5월29일 임기가 만료된 만큼 이날 기준으로 법정기한을 48일째 넘기고 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