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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확실성에 1기 신도시 아파트값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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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확실성에 1기 신도시 아파트값 하락세 지속

정부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에 실망 매물 쏟아져
"30만가구 거주…속도보다 신중한 종합개발 필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집값 하락세가 갈수록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이 2024년 수립될 것으로 발표된 후 해당 지역에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 첫 주택종합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1기 신도시에 대한 액션플랜이 빠졌고 종합계획 수립 시점마저 2024년 중으로 제시되자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공약파기'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은 확산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국토부를 향해 "예전 같은 경우 5년이 걸린 사안을 최대한 단축시켰는데도 국민께 제대로 설명되지 못해 신뢰를 얻지 못했다"며 "국가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고 질책성 발언을 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겠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원 장관은"1기 신도시 재정비 태스크포스(TF)를 즉각 확대 개편하고 5개 신도시별 팀을 만들어 권한을 가진 각 시장들과 정기적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내달 8일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 시장과 직접 만나 지자체·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아파트값도 정책 불확실성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용적률 상향·안전진단폐지 등 특별법 제정 기대감에 대선 전 0.07%(1월1일~3월9일)에서 대선 후 0.26%(3월10일~4월22일)로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이 늦어지며 19일 -0.02%로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고 26일 기준 -0.03%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평촌(-0.07%)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일산(-0.06%)·분당(-0.02%)·산본(-0.01%) 순으로 집계됐다. 중동(0.00%)만 유일하게 보합을 기록했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현대5차' '귀인마을현대홈타운', 비산동 '관악부영4차' 호계동 '목련9단지신동아' 등이 500~1000만원 하락했다. 일산은 주엽동 '강선16단지동문' '강선14단지두산' 등이 1000~1500만원 떨어졌다.

일산신도시 공인중개사 대표는 "대선 전후 투자자들이 몰리며 아파트 값이 반짝 상승했으나 지금은 매물만 쌓이고 거래가 안된다. 주민들도 임기 내 재건축 기대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시계획은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최근의 도시계획 유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다"며 "시장에서 재촉해 계획 수립을 무리해 단축하면 그에 대한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1기 신도시는 재건축 시 30만가구의 이주에 따른 전월세 급등 문제와 기존 인프라 활용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주택수로만 30만가구에 3~4인 가구로 계산하면 100만명 이상이 연결된 '매머드급' 도시 정비 사업인 만큼 민감한 사항이다. 신도시 지역 집값 하락은 정부가 8·16대책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구체화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실망감이 반영된 부분이 있을것 같다"며 "그러나 지금의 집값 조정은 1기 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점인식·금리인상 등 사실상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 향후 정책 발표 상황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예상됐고 정부의 규제완화는 시장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지역별로 실망감도 커지는 분위기다"며 "특히 8·16 공급 대책에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빠지면서 1기 신도시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큰 곳들을 중심으로 실망 매물도 나오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