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공기관 투자 목표액 63조3000억원…55% 상반기 조기 집행

정부가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 목표 계획 63조3000억원을 수립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경영여건 악화와 재무건전성 강화를 고려한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밝혔다.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 목표액은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4.2%(2조8000억원) 줄었다. 아산~천안 고속도로(596억원), 동두천~연천 전철화(528억원) 등 국정 과제와 필수 핵심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계획대로 반영한다.

정부는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34조8000억원(55%)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 33조9000억원(51.3%)보다 3.7% 증가했다. 상반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국민 주거 안정과 에너지, 교통·물류 필수인프라 등 국제 과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뒀다.

LH 주거복지사업 5조원, 철도공단 일반철도사업 2조2000억원, 한수원의 원전건설 2조1000억원, 캠코의 가계재기 지원·기업정상화 지원에 1조10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각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견을 거쳐 최종 투자계획을 확정한 후 분기별, 월별, 세부 집행계획을 1월 중 수립하고, 상반기 집행 목표인 55%로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

투자 효율화를 위해 이번 달부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2000억원, 기관 및 정부 부담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기관의 사업추진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개별사업 단위로 실시하던 사전 협의를 반기별 일괄 협의하기로 했다.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 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도 억제할 계획이다. 매월 정기 회의를 개최해 2023년도 공공기관 투자 목표 달성 현황을 점검한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