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미분양 매입' 시동…실현 가능성은?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으로 '미분양 주택 매입' 검토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것이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8027가구로 전월 4만7217가구와 비교해 22.9%(1만810가구) 증가했다.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체 미분양 물량의 12.3%(7110가구)로 집계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완화 정책에도 분양 시장 한파가 이어지며 12월 말 기준 미분양 물량은 위험선인 6만2000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가 일반아파트 분양물량과 지역별 예상 분양률을 적용해 산정한 2023년 미분양 물량은 9만7000가구로 집계됐다.
한국투자증권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현실화 가능성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 가치는 약 27조312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토부가 건설임대주택 매입재원으로 사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2021년 기준 약 47조3770억원으로 미분양 주택 매입 시 현장마다 분양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가능성을 감안하면 재원 여유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원건설이 서울 강북구에 공급한 '칸타빌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일반 분양가에서 15% 할인된 2억1000만~2억6000만원대에 매입했다. 총 매입금액은 79억4950만원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2월 일반분양 당시 6.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고분양가 논란 속에 7차례나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건설사 살리기'가 아닌 국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대표 겸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함으로 인해 정부가 건설업계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단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할인 매입 등을 통해 사업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교수는 "무주택자들의 임차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매입에 나서 영구임대주택 활용 등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확한 기준 없이 매입에 나서면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의지는 강하고 재원은 충분하나 매입할 미분양 주택의 지역·가격 등 세부 기준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해 속도감 있게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기금 계정으로 악성 재고를 대량 매입하는 만큼 이 기준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