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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의 ‘펜타곤 확약’에 따라 미 국무부가 대만에 약 8억~10억 달러(약 1조 3000억원)어치 무기를 판매하기로 합의해 중국이 발끈하고 있다.
양안 사이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늘려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25명의 미국 무기 공급업체 대표단이 대만에 대한 미군의 물류와 탄약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이페이에서 열린 이른바 '국방포럼'에 참석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대만 개입 정책으로 대만이 화약고로 전락하고 있다며, 미국과 대만의 군사관계 강화 조치를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과 외국의 공식적인 접촉을 반대하며,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중국과의 내전이 종료된 1949년 이후 군사적, 국방적, 정치적 측면에서 자치 국가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속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 타이베이 간의 정치적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증가시킴으로 미·중 관계를 파괴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8·17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하게 되며 나아가 중국의 안보와 국익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움직임은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대만해협 전역의 안보와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중국 측 시각이다.
중국은 미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의 유해성을 전달하고 합법적이고 필요한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당국은 또 대만 민진당 간부들에게 이른바 '대만 독립'을 추구하며 통일에 저항하거나 외부 세력과 결탁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만 측은 무기 판매가 중국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만 섬의 조기경보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대응에 나섰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공급하는 움직임을 보인 이후, 몇몇 미국 방산업체들은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때문에 미국의 유명 군수 회사인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의 자회사인 레이시온 미사일 방어 회사에 제재를 가했다.
이에 따라 미 군수업체 두 곳의 고위 관리자에 대한 근로·거주 허가가 취소되고, 대만의 무기 판매와 중국의 주권·영토 보전 침해에 대한 처벌로 입국이 금지됐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