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생략…실효성 '글쎄'

1·10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앞으로 준공 30년 이상 된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을 건너뛸 수 있게 됐다.

이에 안전진단을 앞둔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는 이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주택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발표 후 해당 지역들의 반응은 다소 냉담하다.

안전진단은 통과했지만 원자잿값 인상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알짜 사업지로 여겨지는 주요 입지 대규모 정비사업조차 유찰되거나 갈등을 빚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노원 상계주공5단지 조합원들은 건설사와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

노원구의 한 건설 관계자는 “투자자라면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반기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반길 이유는 크지 않은 것 같다”며 “공사비가 너무 비싸서 사업이 도중에 멈추는 마당에 안전진단을 건너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도봉구의 한 부동산업 관계자 역시 “지어진 지 4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들은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재건축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와중에 30년이 지난 아파트들의 안전진단을 면제한다고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평균 공사비는 3.3㎡당 673만원으로 2년 전(528만7000원)에 비해 27.3% 상승했다. 전국 정비사업 평균 공사비도 같은 기간 3.3㎡당 480만3000원에서 606만5000원으로 26.3%(126만2000원) 뛰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