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현물 ETF 공식 승인 "SEC 또 무기연기"

리플 현물 ETF 승인을 SEC가 무기연기 또는 심사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뉴욕증시 일각에서는 EC-XRP 소송에서 제기된 "리플의 증권성"에 대한 뉴욕 남부지법의 판결이 아직 번복되지 않아 ETF 승인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암호화폐 3법 통과가 급물살을 타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등 가상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 유관업체들은 환호하고 있다.

18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리플(XRP)의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결정을 또다시 연기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 대한 잇단 승인 분위기와는 대조적인 행보다. SEC는 공식 공고문을 통해, XRP ETF 신청에 대해 ‘절차적 요건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리플 랩스와 ETF 발행을 추진 중인 복수의 사모펀드와 자산운용사에 제출된 문서에서 확인됐다. 뉴욕증시에서는 7월중 초 이달 중 승인 여부가 나올 것이란 기대가 컸다. 그러나 SEC는 “심사 일정이 연장되었으며, 현재까지 최종 판단을 내릴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청 건의 성격이나 XRP 자체의 법적 지위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이번 지연 배경에는 아직 XRP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적 논쟁이 남아 있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일반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지만, SEC는 이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유지하고 있다. 즉,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이 확정되지 않는 한 ETF 승인에도 보수적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리플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뉴욕증시에서는 “SEC가 XRP ETF 승인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이미 승인된 마당에 XRP를 유독 지연시키는 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여론이 일부 있다. SEC는 향후 수개월 내 다시 심사 일정에 대한 공지를 할 예정이다. SEC가 ‘공식 승인’까지 나아갈지는 미지수다.
SEC는 리플이 포함된 현물 ETF는 이미 승인한 바 있다.뉴욕증시에서는 XRP 복합 편드가 곧 출시된다. SEC가 리플에 직접 노출되는 ETF 승인을 사상 최초로 허용했다. SEC는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의 디지털 대형주 펀드(Digital Large Cap Fund, GDLC)를 정식 상장지수펀드(ETF)로 전환하는 안건을 신의해 최종 승인했다. 이 펀드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그리고 XRP를 포함한 복수의 알트코인을 노출하는 구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XRP가 포함된 XRP BTC ETH 연합 ETF를 출시하면서 뉴욕증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리플 ETF를 살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으로 그레이스케일의 GDLC는 미국 내 최초로 XRP를 포함한 다중 암호화폐를 추종하는 ETF가 우뚝 섰다. 리플 단일 토큰 기반 ETF 출시에도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수정된 S-3 등록 서류를 검토했다. 미국 내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 현물 ETF만이 정식으로 승인된 상태다. 블룸버그는 XRP, 솔라나(SOL) 등 주요 알트코인 ETF들이 올해 하반기 대거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미 브라질은 2월에 세계 최초의 XRP 현물 ETF를 승인했다. 으며, 캐나다 토론토증권거래소(TSX)에서는 6월부터 XRP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었다.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송금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리플(Ripple)은 자사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가 글로벌 송금 산업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플은 최근 블로그를 통해 RLUSD가 전통 송금 방식의 높은 수수료와 느린 처리 속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RLUSD는 기존 송금 네트워크 없이도 디지털 지갑과 거래소를 통해 몇 분 안에 빠르고 저렴하게 자금을 전송할 수 있어, 은행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효율적인 송금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리플은 2024년 한 해 동안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이 해외 이주자들로부터 받은 송금 총액이 6,85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자금 흐름이 80개국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의 약 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는 이 자금이 국가 재정 안정에 기여하기도 했다. 리플은 RLUSD가 이미 결제 및 송금 용도로 사용 가능하도록 모든 규제 허가와 라이선스를 확보했으며, 비영리 교육 단체에 2,500만 RLUSD를 기부하는 등 실제 사용 사례도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글로벌 자금 이동 방식을 빠르게 대중화시키고 있다.비자(Visa) 역시 최근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를 중앙유럽, 중동, 아프리카(CEMEA)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RLUSD와 같은 새로운 송금 인프라의 확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된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는 이달 초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은행 인가를 신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인가가 승인될 경우, 리플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RLUSD는 연방 은행 규제 대상이 되며 기관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그레이스케일이 XRP를 포함한 디지털 대형 자산 펀드(GDLC)를 ETF로 전환하려는 신청도 진행 중이다. 현재 XRP는 비트코인(Bitcoin, BTC), 이더리움(Ethereum, ETH) 등과 함께 GDLC에 포함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을 담은 OBBBA 법안이 마침내 발효됐다. OBBBA 법안의 원 이름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즉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249번째 독립기념일인 7월4일 거창한 서명식을 열였다. 트럼프의 원대한 구상인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MAGA 프로젝트를 추진할 돈 예산과 근거법들이 모두 여기에 담겨있다.

OBBBA 법안은 의회 통과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상원에서는 50대 50 가부 동수가 나와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기도 했다. 하원 표결에서는 한 표차로 통과됐다. 상원을 거쳐 다시 넘어온 2차 투표에서는 찬성 218표, 반대 214표였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212명이 전원 반대한 상태에서 집권 여당인 공화당 의원 220명 중 2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결과만 보면 하원 재의결은, 찬반 동수로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마지막 찬성표로 '타이 브레이커' 역할을 한 상원 통과 때보다 수월했지만, 공화당 지도부나 백악관 입장에서는 난관의 연속이었다. 테슬라의 머스크는 법안에 반대하면서 신당 창당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는 우여곡절 끝에 트럼프표 경제정책 추진의 기초를 갖추게 됐다. 세금 감면에서 부터 불법이민 차단,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다양한 국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면서 '내치분야에서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됐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하는 내용을 대폭 반영하면서 감세 법안'으로도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내용도 들어갔다. 이런 세제 관련 내용 외에도 나머지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법안 하나에 모두 집어넣었다는 의미로 법안 명칭에 '하나'(One)라는 표현이 쓰였다. 최대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천 달러 예금 계좌 제공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한 정책 관련 예산 삭감 조처도 들어갔다.

이 법안에는 우리 기업이 주목할 만한 내용도 많이 있다.우선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내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이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수정 전 법안에서의 30%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는 폐지된다. 전기차 신차 구매 및 렌트에 최대 7천500 달러(약 1천16만원), 중고 전기차 구매시 최대 4천 달러(약 543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의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올해 9월 말로 앞당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때 백악관 발코니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트럼프 감세를 영구화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감세"라며 "현재 우리는 모든 종류의 경제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으며, 법률이 시행되면 우리 경제는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정확히 1년 후 중산층을 부유하게 하는 경제, 주권을 지키고 안전한 국경, 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군대를 갖춘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소원을 무두 담은 만큼 그의 입장에서 보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일수 있다.

문제는 디폴트 위험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망라한 감세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미국 정부의 디폴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 정부 재정 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2034년까지 연방 적자가 3조4000억 달러 추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에 당면한 긴급 사안이 없는 상황에서 부채를 과도하게 늘리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는 차입을 늘릴 수도 있다. 현재는 이러한 긴급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재정 적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금융 위기나 팬데믹 시기 수준에 근접해 있다. 이번 OBBBA법에서는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5조 달러나 늘렸다. 한도 부족에 따른 디폴트 우려는 당분간 막을 수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구조적 디폴트 위험은 훨씬 더 높아졌다. 미국 연방 정부 재정 적자는 2024년 회계연도에 1조8000억 달러에 달햇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6%에 달한다. 무디스는 2035년까지 적자가 GDP 약 9%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공공부채는 현재 GDP 약 100%에서 1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1946년 이전 기록인 106%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채권왕' 빌 그로스 핌코 공동창업자는 "정부가 청구서가 날아오기 전까지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쓰는 10대처럼 군다"고 비판했다.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의 증가는 국채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 국채물량이 많아지면 금리가 오를 수 밖에 없다.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국채 과잉 공급이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다. 국채 금리에 연동된 주택담보 대출, 자동차 대출, 기업 채권 비용 상승도 야기한다.

대규모 부채가 달러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달러 가치는 이미 올해 상반기 1973년 이후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했다. 레이 달리오 헤지펀드사 브리지워터 창업자는 채권시장 하락, 심각한 경제 위축 혹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플레이션 촉진 정책으로 갈 것이라며 "공화당 법안은 신중하지 않고, 유권자 달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OBBBA 시행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은 벌써부터 출렁거리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국채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한 바 있다.

미국은 달러기축 통화국인 만큼 빚이 웬만큼 많아도 달러를 더 발행해 국가부도의 구멍을 메꿀 수는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야기될 지구촌 경제의 혼란이다. 트럼프의 아름다운 OBBBA법의 이면에는 국채 폭탄과 디폴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