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GENIUS법 급물살 ... 암호화폐 주간 "크립토 위크"

스테이블코인 GENIUS법 마침내 통과 수순을 밟고 있다. CBDC 전면 금지법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 암호화폐 크립토 위크를 맞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 암호화폐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뉴욕증시에서는 JP모건 월마트 아마존 등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선언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시가총액이 이미 2,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규제 정비와 대기업의 진입이 맞물리며 본격적인 제도권 채택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급부상은 미국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 지니어스(GENIUS) 통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 법안은 발행 주체, 담보 요건 등 핵심 규칙을 명확히 해 제도권 채택의 길을 열었다. 하원도 별도로 STABLE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두 법안은 절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월마트와 아마존은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며, 대형 은행과 테크 기업들 또한 경쟁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USDT(테더)와 USDC(서클)가 현재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지만, 곧 새로운 경쟁자들이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수년 내 2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의회에서 중앙은행디지털화폐 CBDC 전면 금지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 중국 비트코인 암호화폐 통화전쟁에서 CBDC와ㅣ 스테이블 코인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 암호화폐 원천 차단법"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은 중앙은행 디지털 암호화폐 발행을 원천 차단하는 법이다. CBDC 대신 "스테이블 코인" 에 올린 하겠다는 구상이다. CBDC 발행을 전면 금지하는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가 상·하원에서 동시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크립토 위크 밪아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BDC를 '정부 감시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디지털 달러는 매우 위험한 것이며, 사람들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블룸버그 통신은 디지털 통화인 CBDC가 전 세계적으로 화폐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여겨졌으나 적어도 미국에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며 세계 화폐의 디지털화에서 미국만 뒤처질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를 표했다. CBDC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금융 중개인을 없애 더 빠르고 간단한 송금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자금 세탁 및 탈세에 대처하기가 더 편해지므로 자금의 흐름을 더 쉽게 감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CBDC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거래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경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나, 이를 다른 시점에서 보면 소비자를 감시하고, 시민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처럼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미 공화당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미국의 행보에 따라 CBDC 냉전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중국은 CBDC에 관해 다른 나머지 국가들보다 5년에서 6년 이상 앞서 있다. 국내에서도 실제 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CBDC의 장점을 살리고자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한국은행이 은행권과 함께 진행한 '예금 토큰' 실거래 테스트인 '한강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가 "화도 난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단이나 보류, 포기보다는 일시정지"라며 "프로젝트에 대해 오해가 많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연준이 미국 국민에게 특정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직접 개인에게 디지털 달러를 발행·제공하는 구조의 CBDC 모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하원 법안은 앞서 3월 6일 톰 에머 하원의원이 재발의한 반(反) CBDC 법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담은 ‘동반 법안(companion bill)’이다. 크루즈와 에머는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CBDC가 정부의 과도한 감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미국의 동전과 지폐처럼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개방적이며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달러 기반 디지털 화폐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연준은 지난 2020년부터 디지털 달러 연구를 본격화했으며, 현재까지 최소 4건의 관련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 소비자 대상의 CBDC 발행 여부나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크루즈 의원은 2022년부터 CBDC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다. 당시 그는 연준의 직접 발행형 CBDC를 금지하는 초안을 처음으로 제안했고,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도 유사한 입법 시도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CBDC 발행 시도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송금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리플(Ripple)은 자사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가 6,85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송금 산업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플은 최근 블로그를 통해 RLUSD가 전통 송금 방식의 높은 수수료와 느린 처리 속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RLUSD는 기존 송금 네트워크 없이도 디지털 지갑과 거래소를 통해 몇 분 안에 빠르고 저렴하게 자금을 전송할 수 있어, 은행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효율적인 송금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