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과도한 경쟁' 단속, 과거 개혁과 다르다… “'네이쥐안' 통제 어려울 것”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최근 국내 시장의 '과도한 경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를 시사했다. 이는 수익 감소를 초래하는 과도한 경쟁 현상인 '네이쥐안(內卷, involution)'을 통제하려는 노력이다.

지난 7월 1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중앙재정경제위원회는 중국이 "핵심적이고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고, 기업의 무질서하고 저가 경쟁을 규제하며, 기업이 제품 품질을 개선하고 낙후된 생산 능력의 질서 있는 퇴출을 촉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2015년 중국이 주요 산업의 과잉 생산 능력을 없애기 위해 추진했던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 구상을 떠올리게 하지만, 10년 후 중국 지도자들은 매우 다른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어 이번 개혁이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14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모건스탠리가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은 핵심 산업, 특히 철강과 석탄의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시행했다. 당시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에 감축 할당량을 설정하고 국영기업(SOE) 합병을 유도했으며,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검사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낡은 생산 능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장려했다.
또한, 공장 폐쇄와 실업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해고된 근로자 재정착 보조금, 지방 정부의 재정 압박 완화를 위한 부채 스왑 프로그램, 판자촌 리노베이션 등 수요 측면의 경기 부양책도 도입했다.

경제학자들은 2025년은 2015년과 다르며, 현재의 잉여 생산 능력은 대부분 민간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호주 투자 은행 맥쿼리 그룹은 "이번에는 주로 제조업 부문의 민간 기업에서 초과 생산 능력이 발생한다"며 "소유권과 제품 차별화를 감안할 때 중국이 행정 조치를 사용하여 생산 능력을 폐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 입안자들은 또한 원자재 생산업체와 더 넓은 경제에 압박을 가하는 고군분투하는 부동산 시장과 씨름해야 한다고 래리 후(Larry Hu)가 이끄는 경제학자들은 지적했다.

2015년과 달리, 중국은 현재 성장 둔화와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 부채로 인해 재정적 유연성이 제한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부채 수준은 이미 높으며(GDP의 ~100%), 이는 공격적인 재정 확대를 수행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제약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추가된 생산 능력의 대부분은 새로운 것이고 환경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정부가 폐쇄를 명령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최신 개혁을 위한 정책 구상은 규제 당국이 업계 리더들과 협의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대부분 민간 기업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미묘한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모건스탠리 보고서는 "2015~2018년과 비교했을 때, 적용 가능한 도구는 더 약하고, 영향을 받는 부문은 더 넓으며, 거시적 배경은 더 약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도적 관성과 산업별 특이성(다운스트림 부문에서 더 특징적임)은 이번 구현이 더 미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 어려운 환경을 감안할 때,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2015년의 성공, 특히 공급 측면의 개혁 이후 관찰된 '리플레이션(reflation)' 기간을 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하반기 수출 부진과 재정 완화 둔화의 영향으로 다가오는 수요 둔화와 성장의 바닥을 제공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후 대응적 정책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 2015~18년에 보았던 것과 같은 극적인 리플레이션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디플레이션이 202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하반기에는 위험이 "약간 더 상방으로 편향"될 것으로 예측한다. 가격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은 또한 설비 감축의 충격을 상쇄하고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요 측 부양책을 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맥쿼리 보고서는 밝혔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