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3 06:05
경제를 살리자면서 한편으로는 죽이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타이밍’이 잘 맞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내놓았다. 5년 동안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유망업종에 70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서비스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일자리 50만 개가 창출되고,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6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탕∙삼탕’인 내용이 많은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서비스산업이 살아야 내수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시장을 일으키지 못하면
2019.07.02 20:55
미·중 무역협상 제 2라운드가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무역협상이 시작됐다"다고 밝혔다. 양국의 고위 실무진들이 지난 주말 오사카에서의 두 정상 합의 직후부터 이미 새로운 무역협상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로버트하이저 무역대표와 중국의 류허 부총리 등이 조만간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며 얼굴을 마주한 가운데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미·중 무역협상은 지난 5월 초 양국의 고위급 협상이 결렬된 뒤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지난달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시진핑 트럼프 정상간 담판으로 다시 재개의 길이 열렸다. 미·
2019.07.02 06:05
1980년대 중반 한국은행에 박성상 총재가 부임했다. 박 총재는 취임하자마자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했다. 그래야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산업구조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래서 시행된 것이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한국은행의 ‘재할인제도’였다. 소재·부품업체에 금융을 지원하는 시중은행 등에게 한국은행이 재할인을 해준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업에 직접 돈을 대줄 수 없기 때문에 은행 재할인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제도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박 총재가 임기를 끝내고 물러나자 제도도 따라서 없어지고 말았다. 총재가 바뀌니까 제도마저 사라진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달라
2019.07.01 06:05
국민은 하반기부터 각종 벌금과 과태료를 더 내게 생겼다. 그러나 벌금∙과태료가 많아지면 ‘행정편의주의’라는 불만을 살 수도 있을 전망이다. ▲ 오는 17일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물품∙향응∙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월부터 소화전·급수탑·저수도 등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ｍ 안에 주·정차한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기관이 사업자
2019.06.30 06:05
지난 2016년 연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전’을 벌였다. 포문은 김 대표가 열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총선이 다가오면서 인기영합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며 박 시장의 ‘청년수당’을 공격했다. 김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란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고 꼬집고 있었다. 박 시장은 트위터에 김 대표의 공격에 맞서고 있었다. “악마의 눈에는 악마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며 “청년들의 고용절벽 해소정책을 악마에 비유하다니 너무하다”고 반박하고 있었다. 연초부터 ‘악마 논쟁’이었
2019.06.29 18:56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華爲)에 대한 거래중단조치를 해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화웨이(華爲) 거래중단 해제는 중국이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해온 것으로 보도 내용이 사실 경우 뉴욕증시 등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華爲) 거래중단 해제를 맨 먼저 보도한 언론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이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알리바바 마윈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중국 매체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게 미국 부품들을 계속 파는 것을 허락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미국이 화웨이를 미국 정부의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서 내리기위해
2019.06.28 06:05
청계천의 옛 이름은 ‘개천(開川)’이었다.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 등 ‘내사산(內四山)’에서 흐르는 물이 시내 중심부를 관통, 동쪽에 있는 중랑천과 합류해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연하천’이었다. 제방이 없는 자연하천이었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골치였다. 그래서 한양 천도 당시 태종 임금이 자연하천에 ‘인공’을 가해 제방을 쌓고 다리를 놓도록 했다. 이때부터 '개천'이라고 불렀다. 이 ‘개천’을 ‘청계천’이라고 부른 것은 일제였다. 일제가 행정구역을 멋대로 정하면서 ‘청계천’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 이름을 우리는 지금도 쓰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복개’를 해도 청계천, 이명박 대통령이 ‘복원’을
2019.06.27 06:05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던 2010년으로 시계바늘을 돌려보자. ‘단군 이래 최대 행사’라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한민국은 요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모드’로 돌입하면서 샌드위치로 식사를 대신하는 등 ‘올인’하고 있었다. 정부부처의 업무도 상당히 ‘올 스톱’이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G20 회의가 열리는 11월 11일에서 16일로 연기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정부가 처음으로 지정했던 11월 1일 ‘고용의 날’은 흐지부지되고 있었다. 외국 정상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노숙인’이 보이면 곤란했다. ‘국격’ 문제였다. 보건복지부는 미분양아파트 가운데 40~50채를 서울지역 노숙인 500여 명에게 제공하는 방안
2019.06.26 08:14
박희준 편집국장정부가 다음달 초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한다고 한다. 때마침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도 교체했다.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진 터라 정부와 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어깨는 무겁다. 문재인 정부가 하반기 경제를 어떻게 운용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리 경제의 현주소는 암울하다. 1분기 성장률은 -0.3%, 4월 경상수지 는 7년 만에 적자(6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은 직전 분기에 비해 3.3% 줄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부진 탓에 해당 업종의 고용도 14개월 연속 줄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대다. 경기가 부진한 탓에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데다 정부가 유류세
2019.06.26 06:05
문재인 정부가 ‘4만 달러 소득론’을 내놓았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이다. 오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목표로 하겠다는 ‘비전과 전략’이다. 하지만, 국민은 무덤덤했다. 언론의 반응도 ‘별로’였다. 이유는 쉽다. 한두 번 들어본 ‘4만 달러 소득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세미나에서 “실무진과 검토한 결과, 2013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9000달러 정도 되고 2014년 1분기 말에 3만 달러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했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2018년에는 4만 달러도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 전망이 맞았다면,
2019.06.25 06:05
임진왜란 때 왜병은 조총을 휘둘렀다. 조선 조정은 조총에 대한 정보를 물론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했다. 기껏 ‘새나 잡는 총’이라며 ‘조총(鳥銃)’이라고 깎아내렸다. 우리 무기가 우수하니 걱정할 것 없다고 깔아뭉개기도 했다. 그러나 조총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무서웠다. 게다가 조총알에는 눈이 없었다. 조총알은 풍신수길(豐臣秀吉)을 좋게 평가하고, 일본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동인(東人)이라고 비켜가지 않았다. 조총알은 당파를 가리지 않았다. 동인도, 서인(西人)도 따지지 않았다. 조총의 ‘유효사거리’에서 보면 모두가 하얀 옷을 입은 조선 사람이었다. 조총알은 무차별이었다. 그들은 풍신
2019.06.24 06:05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차량 행렬이 지나는 도로에서 수십만의 평양시민이 ‘습근평’을 연호했다고 한다. ‘시진핑’이 아니라, ‘습근평’이었다. 한글과 중국어로 쓰인 플래카드도 ‘습근평’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환영 습근평”이라는 플래카드였다는 보도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 수립 70주년인 ‘9·9절’을 축하해 준 시 주석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보낸 전문에도 ‘습근평 동지’였다. “습근평 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와 진심으로 되는 축원을 보내준 데 대하여
2019.06.23 06:05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학생 앞에서 한 발언 때문에 구설수다. 지난 20일 숙명여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내가 아는 청년”을 언급했는데, 그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자신의 아들이 학점도 엉터리고 스펙도 ‘별로’인데도, 15군데의 회사 가운데 ‘아주 큰’ 5개 회사에 최종합격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황 대표의 특강 며칠 전인 지난 17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17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었다. 구직자들이 올해 상반기 동안 평균 12.6번의 입사 지원을 했는데, 서류전형 합격은 2번에 불과했다는 자료다. 구직자 중에는 ‘51번 이상’ 입사를 지원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