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강대국 경쟁 시대 한국도 안보 딜레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국방비 증액에 합의했다. 미국이 제시한 국내총생산(GDP)의 5% 기준에 맞춘 결정이다. 나토는 세계 국방비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는 강력한 군사 동맹이다.

나토의 국방비 증액 이면에는 인공지능(AI)기술 개발 등 4차산업혁명도 한 몫 거들고 있다. 드론이나 로봇은 물론 사이버 전쟁에 대비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 새로운 무기로 교체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지출한 내년 국방 예산은 8483억 달러다. 첨단 미사일과 드론을 더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이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국방비 1130억 달러를 포함하면 2026년 총 국방 예산은 9613억 달러(약 1300조 원)에 달하는 셈이다.

여기에는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2척을 포함해 총 19대의 함정을 구매와 공군의 장거리 타격용 미사일 예산도 포함돼 있다. 지난 5년간 장거리 미사일 수출의 45%를 차지한 나라다운 규모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추계를 보면 지난 5년간 무기 평균 거래량은 50% 정도 늘었다. 전 세계 무기 수출국을 보면 서방국가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안보현장에서 타협과 협상보다는 군사적 타격수단을 중시한 결과다. 한마디로 냉전 종식 이후 10여 년간의 평화의 시기를 넘어 강대국 무력경쟁 시대에 접어든 모양새다. 최근 세계 도처의 무력분쟁도 강대국 경쟁의 결과다.

한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469억 원이다. 미국의 기준에 맞추려면 2배 이상으로 더 늘려나가야 한다. 한미동맹과 서방 23개국 연합인 나토와의 군사 협력을 위해서는 방위비 증액도 필요하다.

집단 방위를 위한 가상훈련이나 우주 방공시스템 사업 등에 참여하면 무기 수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일부 유럽 국가가 한국 무기를 수입한 경험도 있다. 안보를 강화하는 행위 자체로 상대를 자극하는 안보 딜레마 상황을 피할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