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21:35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비행 금지·제한구역 내 불법 비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의 96%가 2㎏(킬로그램) 이하 경량 드론인 점을 지적하면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윤 의원은 이날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런 주장을 제기했다.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비행 금지·제한구역 내 불법 운행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4종 드론(250g~2㎏)이 667건(96.2%)에 달한다. 이는 1종 1건, 2종 3건, 3종 25건에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다.문제는 최근 드론 자격 취득자의 대부분이 4종 자격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현
2025.10.16 18:37
국민의힘은 16일 전날 발표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연일 비판하면서 "부동산 불안의 원인은 정부의 무능인데, 칼끝은 또 국민에게 향했다"고 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6·27 대출 규제, 8·14 대책, 9·7 공급 대책 등 세 차례 정책 실패에 이어 사실상 네 번째로 내놓은 이번 대책은 결국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린 규제 폭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강남발 집값 상승을 핑계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일괄 규제했지만, 이는 시장 불안을 잡기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는 조치"라고 했다.이어 "청년·신혼부부·맞벌이 실수요자는 자금 조달이 사실상 막히
2025.10.16 15:54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지난 2013년 제기된 이후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요금수납 인력 감축 추진으로 도로공사가 외주화를 단행한 뒤,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그러나 판례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여전히 개별 판결별로만 대응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행정·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16일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도로공사 관련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은 총 126건으로, 67건은 근로자지위확인·임금청구 병합 소송, 59건은 임금![[정무위 국감] GA·의료자문·IFRS17·보안예산 이슈… 금감원 ‘보험감독 부실’ 점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01615481404743e30fcb1ba812116082156.jpg)
2025.10.16 15:33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사 감독 부실과 금감원의 관리 책임을 집중 추궁한다. 보험모집의 70%를 차지하는 GA(보험판매대리점) 관리 실태를 비롯해 보험사의 의료자문 남용, IFRS17·K-ICS 자본규제 대응 부진, 정보보호 예산 삭감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선 대표이사(CEO)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16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GA 불완전판매·수수료 리베이트 실태 △보험금 심사 과정의 의료자문 남용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건전성 하락 △보험사 IT보안 예산 축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특![[정무위 국감] 시중은행 1800억 금융사고 내고 증인 빠져…‘맹탕’ 지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10915012802593e30fcb1ba8175123239113.jpg)
2025.10.14 16:44
올해 시중은행들의 잇단 대형 금융사고에도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증인명단에서 빠지면서 '맹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에서 전·현직 직원의 횡령 등으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 규모만 1850억 원에 이른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시급해졌지만, 은행권 자율에만 맡기기에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반쪽짜리 국감’이라는 지적이다. 1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장과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은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1800억 원이 넘는 대형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단 한 명도 증인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정무위 국감] ‘먹튀’ 논란에 고개 숙인 MBK 김병주…“사회적 책임 다하겠다” 사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01416365109398e30fcb1ba8582271579.jpg)
2025.10.14 16:44
홈플러스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은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김 회장은 이번에 처음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가 굵직한 인수마다 투자금 회수에만 집중해 시장에서는 ‘먹튀’라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노동자, 지역
2025.10.14 10:16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 첫날인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을 의결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강연숙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는 구동오 의원이 지난 9월 22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의장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공석이 된 행정복지위원장직을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이 선출한 것이다.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가 진행되
2025.10.14 10:12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다함께 문화의 차이를 넘어 화합하는 부평구”(대표의원 허정미)가 지난 13일 ‘부평구 다문화 특성화 사업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다문화”의 허정미 대표의원과 박영훈ㆍ손대중 의원을 비롯한 부평구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연구결과를 청취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간 △ 부평구 다문화 가구의 국적별, 거주지별 특성 및 공통점 발굴, △ 전국 주요 지자체의 특성화 사업 및 부평구 다문화 현황 비교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
2025.10.13 15:55
'도로 위 지뢰밭' 싱크홀(지반침하)이 최근 7년 6개월간 147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최근 연희동 차량 추락, 명일동 대형 함몰 사고, 신안산선 터널 붕괴 등 중대사고마저 연달아 발생하며 싱크홀에 대한 공포도 지속되고 있다.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국토안전관리원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분석 결과,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최근 7년 6개월간 1,472건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74건의 싱크홀이 확인됐다. 같은 기간 인명피해로는 사망 5명, 부상 78명가 발생하고, 재산 피해는 차량 파손 115대
2025.10.13 15:38
최근 6년간 국내에서 피부 부식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총 14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실이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피부 부식성에 따른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부부식성이란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을 경우 조직을 완전히 파괴해 영구적인 손상을 남기는 성질을 말한다. 쉽게 말해, 강한 산성 용액이 금속을 녹슬게 하듯 피부를 파괴하는 것이다. 연도별 사고 현황을 보면 △2020년 16건(28명 부상) △2021년 24건(35명 부상, 3명 사망) △2022년 14건(21명 부상) △2023년 24건(32명 부상) △2024년 38건(40명 부상) △2025년 8월까지 32건(31명
2025.10.12 18:34
정부가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대책을 이번주 내놓는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
2025.10.12 17:19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대변인실은 12일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찰·경찰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으며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할 것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말했다고 대변인실은 전했다.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전 부처에 적극 협조할 것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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