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19:48
정부가 미국 내 공장 구축에 투입되는 단기 숙련공들의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기존 상용 비자(B1)의 탄력적 운용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B1 비자를 취득한 기업인은 미국 단기 파견중 공장 셋업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비자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미국과 최우선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이 사안을 직접 제기할 예정이다. B1 비자는 산업 장비 설치·유지보수 등 제한적 업무 참여는 허용되지만 실제 건설 작업이나 현지 급여 지급은 금지돼 있다. 그동안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장비 설치와 시운전 지원이 가능하다
2025.09.09 16:28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지난 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과 문화사업의 방향성 부족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부천시 출산장려금이 넷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정책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비판하며 “부천시는 넷째 출산장려금 7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오히려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은 시군마다 재량으로 기준과 내용이 다르다.또한 윤 의원은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해 “부천시
2025.09.09 14:23
강화군의회가 지난 8일 개최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중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강화군의회는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가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일괄 구분해 차등을 두려는 방침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인천의 전력 자급률이 186%(2023년 기준)로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수도권으로 묶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2025.09.08 18:02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기업 규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기업 규모별로 차등 규제가 많고, 성장할수록 보상이 줄고 더 많은 부담을 지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이날 재계 대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당직자들과 만나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의 활동을 위한 비자 문제와 기업 규제 완화 등 경제 현안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양측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상의와 민주당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과
2025.09.08 16:07
한국이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와 한국형 소형원자로 ‘스마트10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 평가에서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노형 가운데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EA는 최근 보고서에서 i-SMR에 22점, 스마트100에 19점을 부여했다. 이는 전체 평균 점수인 17.38점을 웃도는 수준이다.NEA는 전 세계 18개국에서 개발 중인 74개 SMR 노형을 인허가, 부지, 금융조달, 공급망, 참여도, 핵연료 등 6개 항목별로 평가했다. 그 결과 i-SMR은 전체 10위, 스마트100은
2025.09.06 12:4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영토 내 마약 카르텔을 직접 타격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CNN은 5일(현지시각)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군사 작전 수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펜타닐을 밀수출하는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규정해 무력 사용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다.실제로 미국은 최근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 트렌데아라과(TdA) 소속 조직원 11명이 탑승한 마약 운반선을 폭격하기도 했다.미국은 카리브해에 핵 추진 고속 공격 잠수함 1정을 비롯해 7척의 군함을 파견했다.이와 함께 베네수엘라와 인접한 푸에르토
2025.09.05 10:3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원도심과 신도시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원도심 쇠퇴 문제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구모임이 공식 출범한다고 5일 밝혔다.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연구모임은 소멸 위기에 놓인 원도심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결성됐다. 실제 원도심 주민들은 열악
2025.09.05 09:54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5일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기술 발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도 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강 의원은 “인공지능은 기술 진보를 넘어 문명사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교육 분야에서도 미래 인재 양성 차원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법안에는 △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 수립 △전문기관 지정 또는 위탁 △교원·강사 및 전문인력 양성·재교육 지원 △국
2025.09.04 22:43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정치권에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대체근로 허용 등을 담은 ‘공정노사법’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본부의 분포를 보면 싱가포르에는 6000여 개, 홍콩에 1400여 개, 상하이에 900여 개가 있지만 한국은 100개에도 못 미친다”며 “노란봉투법은 한국의 노동 유연성을 제약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이미 법안이 통과된 이상 제도 자
2025.09.04 20:13
올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단체와 연일 만나 기업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에 이어 추가로 추진되는 ‘더 더 센 상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기업과의 관계 개선 및 이해 구하기에 집중하는 ‘기업 달래기’ 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간담회4일 국회와 산업계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잇따라 정책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들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라며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할
2025.09.04 18:48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80주년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짧은 인사를 나누는 등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시도를 공개했다.4일 국회에 따르면 우 원내대표 시절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만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만남으로, 전승절 열병식 직전 톈안먼 망루 대기 장소에서 악수를 나누며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에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김 위원장도 “네, 반갑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 심층 대화는 나누지 못했으나 우 의장은 한반도 평화 구축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고 전했다.또한 우
2025.09.04 18:42
현대차, 조선·중공업 등 대기업의 파업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산업계와 금융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양대 노총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과 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가 주도하는 노사정 사회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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