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기획]금융권 민영화·매각 난항, 졸속추진 논란

정부, 현 정권내 회수 극대화 VS 정치권, 차기 정권에 이양해야
노조·정치권 반대...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듯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글로벌 경제위기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권과 기업 등의 매각 행보가 줄지어 제동에 걸렸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은 쏟아졌지만 제대로 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팔리는 기업은 몸값을 너무 낮췄다고 불만이고 사는 기업은 불황과 여러 제약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실정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인 판단도 M&A의 발목을 잡고 있다.

MB정부가 뚝심있는 민영화 추진 공약을 밀어 부치면서 관치금융,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마땅한 추진력도 도마에 올랐다. 민영화나 매각 대상 기업에선 졸속 추진이나 헐값매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민영화 사례인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이 무산된 것도 금융당국의 무리한 추진이 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박근혜 의원 등 정치권의 반대 기류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산업은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였던 HSBC은행 서울지점 인수를 포기한 것은 차기 정부로 넘어간 우리금융지주 인수전에 다시 뛰어들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있다. 산업은행의 모(母)회사인 KDB금융그룹은 지난해에도 우리금융지주 인수를 시도했으나 정치권 등의 반발로 포기해야 했다. 올해는 기업공개(IPO)에 따른 자체 부담으로 일찌감치 인수 의사를 접었다.

M&A는 실패 확률이 70%에 이르지만 최근의 잇단 매각 불발은 앞으로 건설, 해운, 조선 등의 업종에서 줄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기업 매각에도 적신호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대 지분을 가진 쌍용건설,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도 이미 매각 절차가 시작됐거나 시작될 예정이지만 계획대로 새 주인을 찾을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공적자금 규모, 168조6000억원

공적자금관리 위원회의 2011년 자산관리 현황 보고에 따르면, 1997년 말 이후부터 2011년말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규모는 168조6000억원이다. 여기에 구조조정기금 설치 이후 지원된 6조2000억원을 합치면 총 174조8000억원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유로는 ▲금융기관 경영정상화 출자 및 부실채권 매입 ▲폐쇄 금융기관 예금대지금 등 출연 ▲후순위채 매입 포함 자산매입 ▲자산관리공사 통한 부실채권 매입 ▲선박투자회사 출자 ▲미분양ATP 배입 등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금의 보유자산은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재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총10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각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사별로 지원과 회수를 보면 은행은 각각 13조9093억원, 1조8879억원, 금융투자 4143억원, 3230억원, 생명보험 2조7518억원, 4491억원, 손해보험 3673억원 684억원으로 나타났다.

종금은 지원 및 회수가 각각 7431억원, 7305억원이며 저축은행은 4161억원, 101억원이다.

금융기관 출자금(23조2000억원), 예금대지급 및 출연(19조5000억원), 자산매각(15조1000억원), 부실채권매각(44조9000억원), 부실채권매각(1조5000억원), 출자금 회수(1000억원) 등이다.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인수할 마땅한 기업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독점 방위산업 특성 때문에 정부 승인마저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정부와 정책금융공사는 아직 급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새 주인 찾기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 2009년 7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한국형기동헬기 출고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불투명한 매각 행보..."서두르지 말아야"

최근 금융권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매각에 소극적인데다 2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캠코)도 매각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예측은 캠코가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시한인 오는 11월 22일까지 대우조선 지분을 팔기 어려울 것이고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유지분을 국가에 현물로 반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캠코가 다시 위탁받아 산업은행 지분(31.3%)과 함께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의 이런 움직임은 정부가 지난달 14일 부실채권정리 시한까지 부실채권을 매각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현물이 전입될 수 있도록 명시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당초 캠코는 지난해 말 대우조선 지분을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따로 매각키로 하고 단독 매각작업에 착수했지만 조선시황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여의치 않게 됐다.

대우조선 주가는 지난 2008년에 매각 당시에는 4만원대였으나 최근에는 2만5천원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다. 과거 저가수주 여파로 분기 영업이익도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또 조선업황의 위축과 경영권도 담보되지 않는 지분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여기에 자회사인 루마니아 망갈리아 조선소는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대로 수주도 하지 못하는 상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각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이유는 인수할 만한 마땅한 기업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 여기에 사실상 독점 방위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터라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쉽게 확정하기 부담스럽다.

정부와 정책금융공사는 아직 급할 이유는 없다는 태도여서 KAI의 새 주인 찾기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2011년 말까지 공적자금 투입 174조8000억원
회수된 공적자금 104조2000억원...70조원 더 걷혀야

삼성테크윈, 현대자동차, 두산 등은 KAI 지분을 내다 파는 입장이라 입찰에 뛰어들기 어렵다. 공사는 주요 방위사업체인 KAI를 모투자펀드(PEF)에는 넘기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대한항공이 KAI 인수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KAI의 사업구조상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부담이다.

KAI 매각에 대해서도 '논란투성이'라며 지적하는 여야 의원이 많다.

김재경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KAI의 독점적 지위를 거론하며 "인수 업체로선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할 테고, 그런 점 때문에 KAI의 역동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한진그룹이 가진 경복궁 인근 학교 옆 부지에 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해주려고 정권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다"며 "KAI의 매각도 (인수 후보가 대한항공인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다그쳤다.

정부가 여론의 반발에도 인천국제공항의 핵심시설인 급유시설 민영화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계는 "인천공항을 민영화하기 위한 우회로를 밟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고 정치권은 "임기말이라 급히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날선 비판을 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나선 박근혜 후보는 지난 5일 새누리당 20대 정책토크에서 "인천공항은 6년 연속 국제평가에서 1등한 초우량기업"이라며 "민영화를 하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필수서비스로 그 이익이 공항시설에 재투자되도록 공공기관이 운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실제로 국내 다른 공항의 급유시설은 모두 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지난 10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227억원으로 매년 현금수입만 평균 171억원에 달하는 알짜배기 시설이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정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한국공항이 지난 2001년부터 관리운영권을 받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운영해 왔다. 한국공항의 관리운영권은 이달 13일 종료된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급유시설에 대한 운영사업권을 다시 민간에 위탁하려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