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심시설 타격 탄도미사일 배치

'국방개혁 기본계획 12-30' 확정
산악여단 창설·사이버戰 능력 보강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군당국이 유사시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등 핵심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지대지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증강배치하기로 했다.
북한 특수전부대의 위협과 점차 증가하는 사이버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산악여단을 창설하고 사이버사령부 인력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군은 유도탄사령부에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대폭 증강해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군은 사거리 180㎞의 현무-1과 사정거리 300㎞의 현무-2A를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앞으로 현무-2A와 사거리 500㎞의 현무-2B를 실전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국내에서 개발돼 실전 배치된 탄도미사일로 선제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하지만 군이 사거리 300㎞가 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300㎞인 현행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늘려야 한다.

군은 또 중·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와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등도 국내에서 개발해 배치키로 했다.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특수전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동부전선에 1개 여단 규모의 산악여단을 창설키로 했다. 산악여단은 산악작전에 필요한 편성과 장비 등이 도입돼 운영된다.

사이버전에 위협에 대비해 사이버사령부 인력을 2배 이상 늘려 1000여명으로 확대해 사이버전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백신 개발 등 종합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보 수집과 공격방어 무기 개발능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해군은 잠수함 전력화와 연계해 기존 잠수함전단을 증편해 2015년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고 특수전전단을 편성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 2019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6대의 차기구축함(KDX-ⅢA)을 건조해 전력화할 계획이다. KDX-ⅢA은 한국형 구축함(KDX-Ⅱ) 보다는 크고, 이지스 구축함(KDX-Ⅲ)보다는 규모가 작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해병대는 여단급 제주부대를 창설, 제주도 일대 통합방위작전을 담당하게 하고 서북도서 방어와 상륙작전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상륙기동헬기 36대와 공격헬기 16대를 운용할 항공단을 2020년께 창설키로 했다.

공군은 2019년께 200여명 규모의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한다. 이들은 천체망원경 등을 활용해 한반도 상공에 있는 각종 정보수집 위성을 감시한다.

또 2017년 항공정보단을 창설해 정찰항공기와 중고고도 무인정찰기(UAV), 영상전자신호정보 획득 장비를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63만6000여명의 병력은 2022년까지 52만2000여명으로 감축키로 했다. 육군은 11만4000명 가량을 감축하는 대신 해군과 해병대, 공군 병력은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대신 장교 7%와 부사관 5%를 여군으로 확충하는 계획은 2020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비를 2012~2016년 국방중기계획에 59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기간 전체 국방비 소요재원은 187조9000억원에 이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국방개혁 307계획의 추진결과를 반영해 73개 개혁과제를 51개로 재정리한 것"이라며 "전력증강을 위한 연구개발과 전력화 소요기간을 고려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간을 10년 연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