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산타크로스 정책 아냐, 재원대책 꼼꼼히 검토할 것"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세재개편 방안에 대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세재개편 이외 추가적 세원 기반을 늘리는 세재개편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냐, 5년간의 로드맵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초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인상 방침, 초소득자에 대한 과세 인상 방안을 밝혔다”며 “조세 공평성 확대, 불평등 해소, 소득 재분배 기능 확보를 위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증세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론이 모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세수확대 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닙니다. 재정지출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고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 뿐만 아니라 자연적 세수확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재원대책 없이 산타크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많은데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되기에 늘어난 재정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나갈 것이 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