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2.04%↑… 인상률, 2012년 2.8%인상 이래 가장 높아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각각 상승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상률로 따지면 2012년 2.8% 인상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며 보험료가 동결됐던 바 있다.

이 같은 건강보험료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기조가 '적정 부담-적정 급여'에 방향이 맞춰져 있고,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며, 올해부터 '문재인 케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책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건보료에 큰 영향을 주는 수가가 많이 오른 것도 한몫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의사협회 등과의 협상을 거쳐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를 평균 2.28%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수준에서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춰 건보료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공언했던 바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