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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과방위 국감, 신고리 5·6호기 놓고 설전… 공사비 초기 투입·졸속 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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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과방위 국감, 신고리 5·6호기 놓고 설전… 공사비 초기 투입·졸속 허가 논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도마위에 올랐다. 사진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조감도. 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도마위에 올랐다. 사진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조감도.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4차 조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원전이 건설허가가 나기 전부터 이미 1조15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총사업비인 8조6254억원의 13%에 달하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원자로 설비 공급 계약에 5649억원, 터빈 발전기 공급 계약에 1240억원이 소요됐다. 시공에는 2115억원, 종합 설계 비용에는 1328억원이 집행됐다.

이에 대해 이관섭 한수원 원장은 “준공 기한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였다”며 “건설 허가를 받을 때 언제까지 준공하라는 기한이 있는데 이를 최대한 맞추는 게 법령상 의무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허가 과정도 논란이 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당시 지진의 위험성, 중대 사고 대책 미비 등 수많은 문제가 제기돼 건설 허가를 미뤄야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건설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새민주정당 의원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를 내줄 당시 국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렸지만 원안위는 밀어붙이기식으로 건설 허가를 강행했다”고 원안위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용한 원안위원장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는 150여명의 심사위원들이 투입돼 4년간 심사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졸속 심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471명은 지난 13~15일 천안 계성원에서 2박 3일간 종합토론을 마친 뒤 최종 4차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최종 권고안은 20일 제출될 예정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