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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백종건 변호사 재등록 또 거부…백변 "양심적 병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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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백종건 변호사 재등록 또 거부…백변 "양심적 병역 거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한 백종건(34) 변호사의 등록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한 백종건(34) 변호사의 등록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사진=뉴시스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34) 변호사의 재등록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또 거부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백 변호사의 등록 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번에도 등록거부 의견으로 제시됐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종교적 양심에 따르겠다"며 입대를 거부했다.

이에 2011년 재판에 넘겨졌고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첫 사례다.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다 나온 백 변호사는 출소 후 지난 2017년 대한변협에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