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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자사고 폐지 뜻과 현실의 차이 …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 촛불정부 100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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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자사고 폐지 뜻과 현실의 차이 …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 촛불정부 100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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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의 운명은?
전국 자사고 42곳 중 올해 재지정을 위한 평가 대상은 서울 13곳과 경기 안산 동산고, 전주 상산고 등 11곳을 포함해 모두 24곳이다. 그 중 상산고와 동산고가 일단 탈락함에 따라 앞으로 22개교에 대한 평가결과가 추가로 발표된다.

자사고 지정 최소 근거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각 시·도 교육감은 자사고 운영 성과를 5년마다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그 수를 대폭 늘렸다.

다양한 교육 수요를 수용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였다.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문제는 이런 자사고들이 입시에 올인하면서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자사고가 우수한 1등급 학생을 싹쓸이해 일반고를 황폐화하고 고교 서열화와 특권화 체제를 구축하면서 '입시 명문화' '귀족 학교화'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자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를 가려내기 위해 재지정 기준점을 과거보다 높이고 평가지표를 보완했다. 운영성과 평가는 학교 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 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 등 6개 영역에 걸쳐 12개 평가항목과 32개 세부 평가지표를 토대로 점수를 매긴다.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교육부 공통지표 88점, 교육청 재량지표(감점) 12점이다. 교육부의 권고 기준인 70점이 기준점수다. 이에 미달하면 자사고 지위를 잃는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그 기준을 80점으로 올렸다. 전체적으로 5년 전보다 10, 20점 높아졌다. 감점 항목은 2014, 2015년 평가 때의 5점에서 12점으로 늘어났다.

자사고 평가 대상 점수 70점은 2014년 평가 때 마련된 것이다.

한때 기준점이 60점으로 떨어졌으나 '봐주기식 평가' 비판 이후 지난해 충남 삼성고 평가 때 다시 70점으로 바뀌었다. 그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20%)은 법적 의무사항이다.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준다는 높은 뜻과 실제 해보니 고교 서열화만 부추긴다는 현실론 속에 폐지공약까지 나온 것이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