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이강구의원(송도1.2.3.4동)은 “연수이음카드가 본 취지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했는데 지역 내 소비는 활성화 됐을지 몰라도 구민간의 불균형 복지라는 말들이 많다. 현금을 보유하고 소비를 많이 한 사람에게 혜택이 과다하게 돌아가고, 현금이 없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이상한 복지제도 당장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연수구는 지난 6월 224회 정례회 기간 중 연수이음카드 발행액 1000억을 목표로 연수구 예산 56여억원을 증액편성 요청 했으나 의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발행액 500억 예산 26억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다.
기초 단체중 최초로 발행된 서구 이음카드 또한 첫 달 사용 결과, 전체 이용자의 2.3%가 캐시백 22.8%를 지원받았고, 고가의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캐시백을 악용 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개선책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연수구도 서구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깝다.
좋은 취지로 만든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지속성과 안정성이 결여되고 초반 발행액이 성공의 기준인양 대대적 가입홍보와 초반 큰 혜택을 내세워 서둘러 진행한 결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연수이음 카드는 발행 10일 결과 내용을 분석해 보니 학원비가 30%가 넘는 쏠림 현상이 일어났고, 골목상권의 핵심인 음식점은 전체 25%의 매출을 보이고 있다.
연수구민 A씨는 “학부모 사이에선 이음카드가 비싼 학원비를 내는데 최고다. 캐시백 비율이 높을 때 미리 선결재 해 놓는게 좋다. 학원에서도 이동을 막고 원생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선결재시 할인혜택도 제공해 2중의 할인 효과를 본다“고 말했다.
오는 24일 ~24일 이틀간 긴급하게 열리는 임시회는 연수이음 캐시백 예산 증액이 목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세금으로 해결하는 예산 증액 동의할 수 없다고 여,야 의원들은 말하고 있다.
김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mmmm1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