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대사 초치 추가 보복 시사하며 일방적 주장

고노 외무상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며 대놓고 결례
정부, 고노 담화에 “일본 자의적 주장” 정면으로 반박

기사입력 : 2019-07-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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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가운데)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인사하고 있다./연한뉴스
일본 정부는 19일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개최 절차에 응하지 않은데 항의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라며 외교적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남 대사의 발언 도중 말을 끊는 결례를 범하기도 했다, 또 회담이 끝난 후 곧바로 담화를 발표해 추가 보복을 시사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한일이 국교정상화 당시 체결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이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이라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지금 행하는 것은 제2차대전 후 국제질서를 바닥부터 뒤엎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남 대사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뒤 "양국의 국민과 기업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대사는 일본의 중재위 개최 요청과 관련해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은 민사 사안으로 개인 간의 의지에 의해 어떻게 타결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양국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성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고노 외무상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며 이례적으로 남 대사의 말을 끊은 뒤 "한국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례를 범하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시는 것은 극히 무례"라고 거친 언사를 동원하기도 했다.

그는 "수출 관리는 일본 법령에 정해진 것이므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행해진 것"이라며 기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와 만난 직후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이달 초 단행한 경제 보복 조치에 이은 추가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며 한국을 압박한 것이다.

외교부는 일본의 주일대사 초치와 고노 외무상의 담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이태준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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