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문재인 대통령은 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칙대로 외교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절충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지소미아를 중단할 경우 한일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일본 측이 확전에 나설 가능성이 큰 데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우리의 유화적 제스처에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원칙에 충실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소미아가 양국간 '신뢰'를 기반으로 교류한 정보의 보안을 지키겠다는 협정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가 북한 등 적대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일본이 안보상의 신뢰성을 이유로 수출규제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더 이상은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를 안보 협력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실상 전략 물자 수출 통제 국가로 대하고 있어 이 협정을 유지하는 것의 실리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가 '전략게임'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일 양측이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 이에 맞는 대응 조치를 취하고, 이런 과정이 여러차례 반복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 "(한국 측과)협력해야 하는 과제는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한일간 안전보장 분야에서 협력과 연계를 강화한다"며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한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으면서 확전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지소미아 체결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보복적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양국간 우호 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다시 재검토 될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로 예상되는 상황과 향후 대응책 등에 대해 한시간 가량 참석자들과 논의한 뒤 최종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