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50만 원으로 올리면 노인빈곤율 32.8%로 하락”

기초연금을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기초연금 중심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결합해서 소득계층별로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와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국민연금 인상 vs 기초연금 인상' 토론회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연금 중심의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개편을 연금개혁안으로 제안했다.
오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방안을 다수안으로 내놓은 것은 하위계층 노인의 빈곤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 연금특위 다수안인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는 국민연금 자체가 현행 노동시장의 소득계층별 격차를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올라도 하위계층의 연금 2만~7만 원 오르는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두고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12%)을 통해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 소득 하위 70%에는 기초연금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특히 하위계층 40%에게는 추가로 보충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해서 최저보장 80만 원을 달성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기초연금이 50만 원으로 오르면 현재 47%인 노인빈곤율은 32.8%로 낮아지고 여기에 하위계층에게 보충기초연금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상대 빈곤율은 15.3%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