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정경심 구속 검찰수사 58일 만에 … 송경호 판사, 조국동생 기각 명재권 누구?

공유
0


정경심 구속 검찰수사 58일 만에 … 송경호 판사, 조국동생 기각 명재권 누구?

정경심 구속 송경호 판사 누구? 조국 동생 기각 명재권 판사와의 차이
center
​정경심 교수 구속 송경호 판사 누구? 조국 동생 기각 명재권 판사와의 차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끝내 발부됐다.

시민연대는 정경심 구속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시민연대는 그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서초동, 여의도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자유연대, 반대한민국세력 축출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은 정경심구속이후 "우리가 승리했다"면서 "조국 전 장관도 구속하라"는 구호를 여러 차례 외쳤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24일 0시 18분께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경호 판사는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직전 부임지인 수원지법에서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했다. 서울 중앙지법에서는 올해 초부터 영장 업무를 맡았다.

송 부장판사의 그동안 구속영장 발부·기각 사례를 보면 별다른 특이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송경호 판사는 지난 10일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재권 판사는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9월 11일 조 장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54)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판사는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대부설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사법고시를 합격해 1998년 검사에 임용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이끄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명재권 판사는 2009년까지 약 12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같은 해 수원지법 판사로 부임했다. 명판사는 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