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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전국 시·군·구 42% '소멸위험’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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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전국 시·군·구 42% '소멸위험’ 처했다

이상호 고용정보원 연구위원,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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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소멸위험에 처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전국 기초지자체의 42%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사진=뉴시스
가파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해 소멸위험에 처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시·군·구(228개)의 42%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10월(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97개로 전체의 42.5%를 차지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수치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구성원이자 미래 인구 구성에 영향을 미칠 여성 인구가 고령인구 절반에 못 미치는 0.5 미만을 '소멸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0.2~0.5 미만은 '소멸위험 진입' 단계로 분류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소멸 위험 97개 시·군·구 중 16곳은 고위험, 81곳은 소멸위험에 진입했다.

올해 소멸위험 단계에 새로 진입한 지역은 전북 완주, 충북 음성과 제천, 부산 서구, 강원도 동해와 화천, 경기도 여주, 경남 사천시 등 8곳이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18개 시·도 중 전남이 0.44로 가장 낮아 유일하게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경북은 현재 0.501로 연말 소멸 위험 단계 진입이 예상된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은 대체로 여성 인구 유출과 초등학생 수 감소 영향이 있었다.

소멸 고위험 지역 시·군·구 의 경우 2012년 대비 2016년 20~39세 여성 인구 22.8%(2만1730명 중 4950명) 순유출이 발생했다. 2011년 대비 2016년 초등학교 학생 수는 23.7% 줄어 지역 내 초등교육기반이 약화됐다.

소멸 위험이 높을수록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았는데 2017년 소멸위험지역 평균 재정자립도는 16.6%였고 고위험지역은 이보다 낮은 13.2%에 불과했다. 정상 지역 39.1%와 비교하면 최대 3분의 1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 소멸위험에 대한 대응 전략에 있어 중앙과 지역 모두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과 경험이 부족했다”며 “지역소멸위험지역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서비스산업, 괜찮은 일자리와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 여성중심, 공동체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