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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국 경제, 과연 바닥을 다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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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국 경제, 과연 바닥을 다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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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주 금융증권부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자신하던 한국은행이 결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2% 포인트 낮추며 2.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보다 올해는 재정 지출을 40조 원 넘게 늘렸는데도 2012년 2.4%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내년에는 재정지출을 더 늘린다면서 반등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은 지난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1% 내외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경기가 좋아진다니 다행이지만 본격적인 경기회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또 속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부터 든다.

지난 29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내년에 수출과 설비투자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강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알쏭달쏭 한 말을 했다. 좋아진다는 건지 다시 나빠진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표에서도 반등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3% 감소해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일평균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5% 감소해 지난달(-14.8%)보다 마이너스 감소 폭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두 자릿 수 감소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반도체(-30.8%)와 석유·화학제품(-19.0%, -11.9%) 수출은 단가 하락 여파가 이어졌다.

이런 모든 거시경제 지표들은 한국 경제가 회복되기는커녕 바닥을 확인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만든다. 그 외에도 한국 경제는 내수가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 10월보다 40만 명 이상 늘어났다고 발표했으나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임시방편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로 고용 수치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숫자로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 새로 늘어난 일자리의 거의 전부가 60대 이상 일자리인데, 상당수가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아르바이트성 노인 일자리다.

한은은 경제 회복 근거로 민간 소비가 소비심리 개선과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도 반도체·디스플레이 투자가 개선되면서 IT 부문을 중심으로 내년에 증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품 수출도 세계 교역 개선 등에 힘입어 내년 중 증가 전환될 것으로 봤다

미·중 무역갈등이 내년에도 난항을 겪을 수 있어 국제 정세는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 한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는 어디에도 없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