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 소고기에 ‘55% 추가 관세’ 폭탄…국내 축산업 보호 위해 빗장

중국 정부가 자국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수입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브라질, 호주, 미국 등 주요 소고기 공급국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3년간 수입 할당량(쿼터)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5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안전조치(세이프가드)’를 발표했다고 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년간 진행된 수입 소고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2026년 총 수입 할당량은 268만8000톤으로 확정됐다. 이는 역대 최대 수입량을 기록했던 2024년(287만 톤)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최근 수입이 급증했던 브라질과 호주의 쿼터는 2025년 출하량보다 낮게 책정됐다.
할당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소고기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에 55%를 추가로 부과한다. 사실상 할당량 이상의 수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유효하며, 할당량은 매년 소폭 증가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완화가 추진된다.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소고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은 자국 내 ‘소고기 글릿(과잉 공급)’ 현상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저렴한 수입 소고기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중국 국내 소고기 가격은 폭락했고, 자국 육우 농가들은 대규모 손실에 직면했다.
베이징 오리엔트 농업 컨설턴트의 홍즈 쉬 수석 애널리스트는 "중국 육우 산업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 비해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이번 조치는 기술 혁신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주 돈 패럴 무역장관은 "FTA 파트너로서 우리의 지위를 존중받기를 기대한다"며 중국의 결정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소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나온 ‘중국발 역주행’ 정책이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의 수입 제한으로 인해 브라질과 호주의 갈 곳 잃은 소고기 물량이 다른 국가로 향하면서 글로벌 육류 가격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특히 미국산 소고기는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전쟁으로 중국 내 점유율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