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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올해 미국서 대외 뇌물 수수 관련 기소건수 사상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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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올해 미국서 대외 뇌물 수수 관련 기소건수 사상 최대 기록

미 검찰, 기소 34명, 유죄 판결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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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미국 법무부. 사진=로이터
미국 사법당국은 올해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로 알려진 미국의 대외 뇌물 수수 방지법 위반으로 기소 처리한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VOA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범죄 디비전 담당 고위 관료인 브라이언 벤츠코프스키는 올들어 이 법 위반 혐의로 34명을 기소했고 유사 사건으로 30건의 유죄 판결을 받아 연간 기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FCPA법은 기업과 경영진이 사업상의 이득을 위해 외국 정부 관리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최근 수년간 미 법무부는 다른 나라의 부패 공무원들과 연관된 기업과 경영진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법무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FCPA법 위반으로 2017년 24명, 2018년 31명을 기소했다. 또 이 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람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18명이었다.

올해 기소된 사례 중엔 지난 5월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회사인 PDVSA의 뇌물 수수와 관련해 21명을기소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 이들 가운데 16명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7월엔 베네수엘라 전직 장관과 베네수엘라 국영 전력회사 임원에 대해 플로리다 소재 3개 기업에 계약을 성사시켜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고 같은 달 플로리다에 사는 두 명의 에콰도르인들에 대해서도 에콰도르 국영 석유 회사의 뇌물 수수 계획과 연루된 혐의로 기소했다.

개인에 대한 기소 이외에도 7건의 부패 사건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 형사 고발을 했고 16억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