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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 통상대표부, 항공부품 농산물 등 대 EU 보복관세 대상품목 원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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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 통상대표부, 항공부품 농산물 등 대 EU 보복관세 대상품목 원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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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상대표부가 현지시간 6일 대 EU 관세전쟁 대상품목 원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유럽 대형 항공기제조업체 에어버스에 불법보조금 출연을 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단에 근거해 새롭게 보복관세 대상으로 하는 EU 제품에 대한 원안을 확정했다. 항공기부품이나 농산품에 최대 100%까지 세율을 올리는 것 등을 검토하고 보조금철폐를 요구하며 EU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

원안에 따르면 에어버스의 제조를 지원하는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의 4개국에서 수입하는 항공기부품을 추가하고 EU 역내산 생선, 금속, 시계 등도 더하기로 했으며 내년 1월13일까지 기업 등의 의견을 모은 다음 최종 판단키로 했다.

트럼프 미국정부는 10월18일 WTO의 승인을 받아 EU에서 수입품에 대해서 연 최대 약 75억 달러(약 8조9,212억 원)상당을 대상으로 하는 보복관세를 발동하고 대형 민간항공기에 10%, 나머지 공산품과 농산품에 25%를 부과했다.

미국과 유럽은 2004년부터 WTO 무대에서 항공기보조금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WTO는 EU의 에어버스, 미국의 미국 보잉에 대한 보조금을 모두 부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EU도 WTO의 승인을 기다려 내년 상반기에 대미 보복관세를 발동할 전망이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