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2%, "복지재원 확보하려면 고소득층 세금 더 내야"

국민 대부분은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하려면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에 의뢰한 '포용적 복지와 지역사회복지 쟁점 및 과제 연구 Ⅱ'에 따르면 국민 81.6%가 복지재원 확충방안 중 고소득층 증세에 찬성했다.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혁신성장과 사회적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활용했다.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동의한 비율은 50대가 85.8%(매우 그렇다 55.7%+약간 그렇다 30.1%)로 나타났고, 40대의 경우 84.1%(매우 그렇다 58.7%+약간 그렇다 25.4%), 30대는 81.3%(매우 그렇다 56.2%+약간 그렇다 25.1%) 순이었다.

60대 이상과 20대는 79.6%와 76.5%였다.

반면 보편적 복지를 위해 모두 세금을 더 많이 내자는 '보편적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가 35.0%(전혀 그렇지 않다 12.2%+별로 그렇지 않다 22.8%)로 찬성 비율인 32.4%(매우 그렇다 5.3%+약간 그렇다 27.1%)를 2.6%포인트 앞질렀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보편적 증세에 동의하는 비율이 43.3%(매우 그렇다 9.1%+약간 그렇다 34.2%)에 달해 가장 높았는데 30대는 반대 비율도 36.3%(전혀 그렇지 않다 14.4%+별로 그렇지 않다 21.9%)로 다른 나이대보다 높았다.
국민의 48%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정책을 운영한다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효율화하더라도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다는 국민은 20%였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데엔 33.9%(매우 그렇다 2.2%+약간 그렇다 31.7%)가 동의했다.

25.0%(전혀 그렇지 않다 4.1%+별로 그렇지 않다 20.9%)는 반대했으며 41.1%는 '보통'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