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전력요금이 2017년보다 25.8%, 2040년에는 33%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한경연은 정부가 탈원전을 해도 2030년까지 전력요금 인상요인이 1.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가 빈약한 경제성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LCOE를 계산할 때 투자비용을 낮추고 토지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원전 LCOE 계산 때는 낮은 이용률을 적용하고 안전비용을 과다 산정하는 등 경제성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8차 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의 발전 비중을 2017년 30.3%에서 2030년 23.9%, 2040년 15.5%까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2017년에 6.2%에서 2030년 20%, 2040년 26.5%까지 늘리는 경우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등 변수를 넣어 3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우선 신규 원전 없이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시나리오를 가장 현실성 있는 것으로 꼽고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의 경제성을 능가하는 '그리드 패리티'가 2047년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정부는 그리드 패리티 시점을 2030년께로 예측한 바 있다.
국내총생산(GDP)도 2020∼2030년 연평균 0.63% 떨어지고, 2020∼2040년 연평균 1.2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