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가 13일에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올해 보정(추가 경정) 예산안의 전모가 드러났다. 추경 예산안 전체 세출 규모는 4조5000억 엔(약 48조 원)으로, 그중 경제 대책에만 4조3000억 엔(약 95.6%)의 지출이 결정됐다.

올여름 기승을 부렸던 재해와 재난으로부터의 복구와 부흥에 2조3000억 엔을 배정했으며, 경제 둔화 위험에 대한 대응에 9200억 엔을, 그리고 미래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도쿄올림픽 이후를 내다본 경제 활성화에 1조1000억 엔 정도를 계상할 방침이다.
예산안 운용에 관해서는, 건설 국채 외에 올해 세수가 예상을 밑돈 것으로 2조3000억 엔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예정인데, 이는 국채를 발행해 메꿀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연도 도중에 발생한 적자로 인한 국채 발행은 3년 만이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