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해서 확대,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며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낮았던 인근 단지 또는 외곽 지역은 갭 메우기 움직임으로 덩달아 가격 상승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금융감독 규정·세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세법 등 법률 개정 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수요, 공급량 측면에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와 대출 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