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0대 고용 부진 ‘아프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끈기 있게 추진할 결과가 나타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그러나 아직도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의 노인층의 일자리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에 비해 40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40대의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의 회복만을 기다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될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는 40대의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계속되는 산업 현장의 스마트화와 자동화가 40대의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왔지만 40대의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며 "그동안 청년과 노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 지원을 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 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도 지적, "가계소득 동향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인 가구에 대한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화뿐 아니라 늦은 결혼·비혼 문화의 확대 등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30%에 달하며,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주거·사회복지·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소득과 분배 관련 지수도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주거정책도 기존의 4인 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정부 정책 성과와 관련,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경제 활력과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했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했다.

또 "더욱 의미가 큰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선택하기 쉬운 임시방편적이며 인위적인 경기 부양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혁신·포용·공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끊임없이 추진하면서 만들고 있는 변화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