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플랫폼노동자 노동권 보호에 나선다…협의기구 구성·표준계약서 지침 마련

서울시가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이들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표준계약서 지침을 마련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정책 제언'을 시에 제출했다.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은 올해 9∼11월에 한 공론화 논의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와 운영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책 제언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시가 플랫폼 노동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구성해 표준계약서와 산재보험 등에 관한 지침과 플랫폼 노동 관련 행동 규범 마련, 분쟁조정 등에 대한 자율적인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서울시 집행부가 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배달 재촉 자제 캠페인과 플랫폼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배려하는 소비자 대상 홍보를 하도록 제안했다.

서울시는 제안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플랫폼노동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시민 관심이 높은 중요 사업,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을 의제로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서울 공론화'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