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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중 '기술패권' 경쟁 지속…"무역전쟁 1단계 합의는 휴전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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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중 '기술패권' 경쟁 지속…"무역전쟁 1단계 합의는 휴전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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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앞두고 있지만 잠시 휴전상태에 접어든 것일 뿐 근본적 문제 해결은 될 수 없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1단계 합의를 앞두고 있지만 이는 잠시 휴전상태에 접어든 것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 없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기술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1단계합의 이후에도 미중 간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중국 류허 부총리는 15일 백악관에서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다.

15일 서명식으로 1차 미중 무역합의가 공식화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8개월 동안 중국과 벌여왔던 무역전쟁은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3700억 달러에 대한 고관세는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부터 기술정보(IT) 관련 무역과 사이버보안문제까지 1차 협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난제들은 2차 협상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중 갈등이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닌 미래의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첨단기술 전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알렉스 카프리 NUS 비즈니스 스쿨 방문선임연구원은 최근 채널뉴스아시아(CNA)에 실은 기고에서 미중 두 초강대국이 미소 냉전 시대 이후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 경제 환경을 파괴할 훨씬 더 큰 체계적 경쟁에 빠져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갈등의 핵심을 기술이라고 지목하면서 인공지능(AI), 로봇 공학, 반도체 및 기타 첨단 기술 시장이 국력의 핵심 변수가 되면서 미중 모두 미래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중 두 나라가 기술 혁신과 역량 강화를 국가의 경제 번영, 안보, 사회안정과 직접 연결하는 사고방식인 이른바 ‘테크노 민족주의’를 내세워 시장 개입을 확대하고 경쟁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미국은 중국 거대 통신업체 화웨이가 만든 차세대(5G) 이동통신 기술 채택을 글로벌 차원에서 막으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 중 영어권 5개국 정보 협력체인‘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에 ‘정보공유제한’ 카드를 꺼내들며 화웨이의 5G 통신장비 보이콧을 압박하고 있다.

백악관은 화웨이 문제를 담당하는 ‘5G 특별대표’ 직책을 신설하기도 했다.

중국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3대 이동통신사는 지난해 11월부터 5G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했다. 당초 올해로 예정된 상용화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영국 BBC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5G 네트워크 중 하나를 출시했다”며 상용화를 앞당긴 것은 미국과의 기술 전쟁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도 지난달 27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기술 냉전(Tech Cold War)’이라고 평가했다. 무역전쟁이 단순한 관세 전쟁이 아니라 상업적 이익과 국가 안보가 걸린, 양국의 기술 우위 다툼이라는 해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앞서 지난해 11월 미중 무역전쟁이 진정 상태(cooling off)에 접어들었지만기술 전쟁은 가열되고 있다(heating up)고 경고했다. 미중 양국이 AI 개발 등 전 분야에서 경쟁하면서 무역 갈등보다 더 심각한 기술 패권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