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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권한 커진 경찰 개혁법안도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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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권한 커진 경찰 개혁법안도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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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 가진 만찬에서 "경찰청법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고 민주당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자치경찰·자치분권 틀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행정경찰이나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이런 것에 대해 법안이 나와 있는데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개혁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 남은 입법과제가 있는데 고생했지만 좀 더 고생해줬으면 좋겠다"며 "총선 뒤로 미룰 수 없다. 총선 시기와 겹쳐 어렵지만 고생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미세먼지 등 민생 법안을 좀 더 추가로 입법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만약 다 이뤄지지 못해도 이런 노력이 다음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민생법안이 처리돼야 하지 않겠나"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