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북극 '이중용도' 인프라에 1조 투입…자원·안보 '두 마리 토끼' 사냥

캐나다 마크 카니(Mark Carney) 행정부가 북극권의 군사적 방어 태세와 경제적 이권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세대적 투자'를 단행했다. 지난 11월 발표된 신규 연방 예산안을 통해 북극 인프라 구축에 향후 4년간 10억 캐나다달러(약 1조 원)를 투입, 나토(NATO) 동맹국들이 요구해온 방위비 분담 이행과 핵심 광물 공급망 장악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은 최근 제이슨 모이어(Jason C. Moyer) 연구원이 작성한 이슈 브리프를 통해 캐나다의 새로운 예산안이 북극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교통부 산하에 신설되는 '북극 인프라 기금(Arctic Infrastructure Fund)'이다. 4년간 10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 자금은 공항, 항만, 전천후 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에 집중된다. 표면적으로는 민간 수송용 인프라 확충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유사시 병력과 물자를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자산 확보 전략으로 보고 있다.

특히 10만 6,000마일에 달하는 캐나다 북극 해안선 중 유일한 심해항(Deepwater port)인 '처칠항(Port of Churchill)' 확장 프로젝트가 전략적 요충지로 지목된다. '처칠항 플러스(Port of Churchill Plus)'로 명명된 이 사업은 쇄빙 능력 강화, 철도 및 에너지 회랑 연결을 통해 해당 항구를 연중무휴 작전이 가능한 북극의 전진기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북미 대륙의 '연약한 하복부(Soft underbelly)'로 지적받아온 북극 방어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인프라 투자의 또 다른 축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확보다. 캐나다는 10개 주요 핵심 광물의 세계 5대 생산국 중 하나로, 광물 산업은 캐나다 명목 GDP의 5%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북극권에는 배핀섬의 메리 리버(Mary River) 철광석 광산, 호프 베이(Hope Bay) 및 멜리아딘(Meliadine) 금광 등 미개발 자원이 산재해 있다. 서방 세계가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장악에 대항해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는 가운데, 캐나다는 험지에 도로와 항만 등 혈관을 뚫어 자원 채굴 및 수출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앨버타 G7 회의에서 카니 총리가 주창한 '핵심 광물 생산 동맹' 또한 이러한 맥락과 닿아 있다.


그러나 장밋빛 청사진 뒤에는 현실적인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북극은 지구 평균보다 4배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 중이다. 영구동토층 융해(Permafrost thaw)로 인한 지반 침하는 도로와 활주로의 내구성을 위협하는 치명적 요소다.

예산 규모의 적절성 논란도 제기된다. 일례로 노스웨스트 준주의 외딴 지역을 연결하는 '매켄지 밸리 고속도로(Mackenzie Valley Highway)' 건설에만 약 16억 5000만 캐나다달러(약 1조 7400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4년간 10억 캐나다달러(약 1조 원)라는 예산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재원 마련을 위한 '살 깎기'가 불가피하다. 이번 예산안은 향후 5년간 총 600억 캐나다달러(약 63조 원)의 지출 삭감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공공부문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약 40,000개의 일자리 감축안이 담겨 있다. 또한 원주민 사회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원주민 서비스부(Indigenous Services Canada)'에 2025-2026년부터 2년간 4000만 캐나다달러(약 423억 원)를 배정,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나 개발과 환경 보존 사이의 딜레마는 여전한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12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