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슈 24]북한, 2월까지 시설 철거 요구…한국 '개별 관광' 통해 남북관계 유지

공유
0


[글로벌-이슈 24]북한, 2월까지 시설 철거 요구…한국 '개별 관광' 통해 남북관계 유지

북한이 지난해 12월 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다음달까지 금강산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철거 요구는 반대하면서 개별 관광을 추진해 대북 제재 속에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하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cente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10월 보도했다.사진=로이터

통일부와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달 말 금강산의 남한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한국 정부는 오랜 기간 방치된 시설의 정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전면 철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으로서는 지금 '남측 시설을 다 철거해야 된다' 그리고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저희는 '남북 당국 간 만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 연구원 박영자 연구위원은 VOA에 "북측이 원하는 그런 대안은 아니더라도 남북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끈을 유지하려고 하고, 개별 관광이라도 하려면 북측과 관계를 맺고 신변안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아닌가 싶다"면서 "북한이 우리를 적극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대북 제재의 경우 한국 정부가 직접 손을 쓸 수 없는 만큼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개별 관광 차원에서 비공식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북한학과 임재천 교수는 북한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에 대한 대남 통지문 재발송과 남측의 개별 관광 추진 간 어떤 상호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 정부가 북측 요구에 대한 대안 차원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의사를 북한 당국에 전달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을 위해 한국 국민의 방북 금지조항이 들이 있는 '5.24 조치'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이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이 폐쇄됐다.

통일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의 한국 국민에 대한 개별 관광 허용이라며 외국 관광객들의 북한 관광이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개별 관광 추진은 북한 당국의 수용 여부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