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환자 떠나는 의사 용납안돼…내일 복귀 시 책임소재 안따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발에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특히 중환자분들과 가족의 실망과 우려가 깊어져 간다"며 "빈자리를 채우는 의료진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마지노선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디 국민과 정부 호소에 귀를 기울여 더 늦지 않게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 자리로 돌아와 주길 거듭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동하는 비상 진료 체계에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과 연장근무·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입원환자 진료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 입원과 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맡고 경증 환자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받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술 등 중증 및 응급환자 필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추후 추가 투입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 총리는 전했다.

한 총리는 "현재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그리고 정부 정책에 호응해주는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전공의들은 내일까지 꼭 돌아와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을 돌봐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