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 정책토론회, 업계“정부는 산업계와 함께 충분한 논의해야”

제약 업계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산업 육성의 균형을 모색하는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의 이 같은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약가 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힘 소속 백종헌 의원과 한지아 의원, 안상훈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다.

토론회 발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의 의약품 급여·약가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법조인들이 맡았다.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 보건에 끼치는 영향 분석’,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지속가능한 약가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좌장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맡았고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과 김영주 종근당 대표,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권해영 목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재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주 대표는 “이번 개편안은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 현실 인식 개선과 다양한 부작용 해소 방안, 자국 제조의 강점 유지 방안, 실용적인 혁신 생태계 발전 방안, 바람직한 재정 절감 효과 등과 관련해 정부와 산업계가 충분한 논의 후 수용 가능한 범위를 재설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연숙 과장은 “정부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참고하고 있지만, 절대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각국이 주기적으로 제도를 조정하면서 제네릭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왔다는 점”이라며 “반면 우리는 지난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의약품, 특히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은 건강보험의 핵심 역할인 만큼, 정부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