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의료 제품 불공정 거래 엄정 대응"…현장 "공급 방식 조정돼야"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7일 의료 제품 수급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의료 제품 불공정 행위에는 예외를 두지 않고 대처하겠다”며 “관계 부처가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업계 내에서는 "현장의 복잡한 유통 구조를 정부가 통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 소모품 시장은 제품 단가가 낮고 입찰 중심의 가격 경쟁 구조가 형성돼 수익성이 제한된 구조다. 때문에 대기업의 사업 참여는 제한돼 있다. 즉 의료 소모품은 중소 업체들에 의해 시장이 형성돼 있는 것이다. 8일 기준 국제 유가가 배럴(원유 거래 단위, 약 159ℓ)당 100달러(약 14만7160원)를 상회하면서 폴리프로필렌(PP)와 같은 석유화학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의료 소모품의 원가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의료 제품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따른 시장 위축과 중동 전쟁에 따른 원가 상승이라는 이중고 겪게 된 셈이다.

한 주사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레진(플라스틱 원재료)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납품 구조 상 가격 인상이 쉽지 않다”며 “출고량 조정 방식으로 대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용 소모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급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병원 납품의 경우 장기 계약 구조로 이뤄지는 만큼, 계약 기간 동안 공급 가격이 고정되는 경우가 많다. 즉 계약된 공급가가 있기 때문에 원가 상승해도 납품 업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제조·유통과정에서 공급 일정이나 물량 조정 등 운영 방식 중심의 대응으로 이어질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공급 방식은 범부처에서 모니터링 시 규제 적용이 모호한 영역에 해당될 수 있다. 이른바 ‘회색지대’ 관리에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보다 촘촘한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조언이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