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추진 중인 전자카드제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행정자치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사감위에서 시행예정인 전자카드제는 도입 전부터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전자카드제 시행으로 경마, 경륜 등 건전한 레저스포츠 사업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사업의 매출 급감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경남 도의회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결의안 채택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에서는 “경마와 경륜은 개별법을 통해 정부가 허가한 합법적인 사업이다”며 “도박중독의 폐해를 막고자 하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최소화 되고 있는 제도권 내 수요를 불법시장으로 내몬다면 그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연 기자 l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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