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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새누리당 추경호 위원은 “외국 사례를 검토해 단일 방식의 누진제 요금체계를 계절별·시간대별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폭염으로 민원이 빗발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단계 축소, 교육용ㆍ산업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부과 체계를 개선 등을 비롯해 소비자가 전기료를 하나의 통신요금제처럼 고를 수 있는 '선택형 전기요금' 개편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시간대별 요금제란 전기 사용법이 가구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요금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선택형'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는 산업용에만 시간대 계절별 요금제가 적용됐다.
일본은 지난 2000년부터 가정용 전력 소매시장의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다. 시간대별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h당 33.76엔을 부과하고,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는 29.04엔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진 구간이 6단계인 우리나라와 달리 3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일본은 여름철 최저 최고 단계의 전기요금 차이가 1.4배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간대별 요금제의 전면 도입은 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 검침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 보급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물리적 여건을 갖추는 데 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를 폐지하고 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장기적 과제”라며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하는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용 시점과 범위에 대해 앞으로 회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주영 기자 yo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