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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보험설계사 학원강사등 65만명 신고도 편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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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보험설계사 학원강사등 65만명 신고도 편리해져

서울지방국세청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본청 대회의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지방국세청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본청 대회의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뉴시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지난 18일부터 개통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을 통해 절세 안내를 제공해주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팁 노하우중 신경을 써야 할 부문은 의료비다.

의료비의 경우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개시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맞물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5일부터 개시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 1700만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직장근로자는 본인의 정확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보험설계사와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약 65만명의 연말정산 신고도 편리해진다.
직장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국민연금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연말정산신고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중도 입‧퇴사하거나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와 함께 근로소득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 방법을 함께 소개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절세·유의 팁.

▲ 기본공제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맞벌이근로자 절세 =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우선적으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도록 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지는 만큼 절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다. 딸이 결혼해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됐거나, 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교육비세액공제 =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인적공제 =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도 마찬가지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말(12월31일) 현재 1주택(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이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다.

▲ 의료비세액공제 =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교육비세액공제 =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 역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2013∼2015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납부(환급)세액 등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발표하면서 납세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연말정산 상담사례 정리해 공개했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요약한 연말정산 사례와 관련한 문답풀이 내용.

--시골에 계신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올해 12월 말에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첫째 자녀가 6세 이하라고 가정하면,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본공제(150만원) 자녀세액공제(60만원)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있는 가족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

▲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 부양가족 중 암환자가 있는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맞벌이 부부의 합산 근로소득세에 대한 최적값을 찾아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

1. 소득·세액공제는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부부간의 연봉 차이가 크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을 모두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연봉 차이가 적거나 연봉 차이가 많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공제 받을 금액이 많으면 공제액을 적절히 부부 양쪽으로 나누어 부부합계 결정세액이 가장 적은 공제 조합을 찾아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절적한 공제조합을 찾는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연맹의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나 국세청의 ‘맞벌이절세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단,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절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및 다른 배우자의 정보동의 절차를 거친 후 각각 환급세액을 알아봐야 한다.

2.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문턱인 연봉의 3%를 넘기기 쉬운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가령 남편의 연봉이 3000만원이고, 아내 연봉이 2000만원, 부부 의료비가 80만원이 지출된 경우, 남편이 공제하면 연봉의 3%인 90만원에 미달하여 공제액이 “0”인 반면 아내가 공제하면 연봉의 3%인 6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의 의료비가 공제된다.

3.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라면 다른 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한다.
배우자 중 한 명이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자기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공제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 되었다면 다른 쪽 배우자에게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4. 신용카드소득공제 세테크는 연초에 세워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초에 연봉의 25%인 공제문턱과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기 위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해서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은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납세자연맹의 연봉탐색기에서 연봉만 입력하면 신용카드 최저한도와 300만원공제를 받기 위한 소비액을 알려주므로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5.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다면 퇴직 이후에는 재직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하면 퇴직 이후의 신용카드는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재직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6.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하라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아내 연봉이 면세점이므로 모든 부양가족 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연도는 아내가 남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7.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는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사업자는 대부분이 신용카드공제, 의료비·보장성보험료·교육비공제가 안되므로 부양가족 중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김연준 기자 hskim@